허가신청및소송위임장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허가신청및소송위임장"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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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분석표 ○. 소송당사자 ○;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사건명 ○ 소가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원고주장(전심결정내용 및 소장을 분석 ○;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 쟁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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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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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 ○;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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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 : ○가소○ 원 고 : ○ 피 고 :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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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이유 ○. ○.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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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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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동산인도청구 원고(상대방) ○ 피고(탈퇴신청인)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신청인)는 원고(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위 소송에서 탈퇴합니다. ○. ○. ○. 위 피고(탈퇴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탈퇴를 동의합니다. 위 원고(상대방)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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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 위임장 제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내용 관계 의료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제증명서 발급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다른 람의 인장 도용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조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변조죄로 ○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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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위임장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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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 및 작품신고 위임장 (입회 및 작품신고)위임장 위 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수 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위 수임인 ○ ○ ○ 에게 귀 협회에 대한 회원 입회 및 음악저작물 작품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바이며,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본인(위임인) (인) 사단법인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귀 중 ※ 주의) 본 위임장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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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철회 위임장 위임 철회 위임장 본인은 ○㈜가 발행한 보통주식 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아래 수임인(대리인) 란에 기재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 권한 ○년 ○월 ○일 개최되는 ○㈜ 제 ○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년 ○월 ○일 ○㈜에 부여한 바 있는 의결권행사 에 대한 위임 철회서 작성 및 송부 기타 이에 부수하는 업무일체 ○. 수임인 (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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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 발급위임장 운전경력증명 발급위임장 하는 사람 이 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이 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와 같이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합니다. ○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운전면허시험장장 귀 하 확인자 확인일자 ○ 년 월 일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조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변조죄로 ○년 이하의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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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 운전경력증명 발급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와 같이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운전면허시험장장 귀 하 확인자 확인일자 ○ 년 월 일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조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변조죄로 ○년 이하의징역 또는 ○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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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발급위임장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위임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내용 위임사유 관계 의료법 제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와 같이 위임합 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들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조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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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거래 위임장 업무거래 위임장 당사가 귀 협회와의 제반 업무거래약정체결 및 보증, 융자업무거래와 회원간의 연대 보증입보에 관한 본인의 모든 권한(대표자 및 개인으로서의 자격)을 당사 대표 OOO에게 위임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과 업무는 본인도 동일하게 부담하겠음을 확약하옵고 이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개인자격) 주 소 성 명 (인) 위임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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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위임장 의무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OOO 주민등록 번 호 OOOOOO OOOOOOO 주 소 OOO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OOO 주민등록 번 호 OOOOOO OOOOOOO 주 소 OOO 위임내용 위임사유 관 계 의료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OO . O . O . 위임하는 사람 OOO (인)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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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 임 장 ( 대리인 ) 상기 대리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위임자 ) ○OO년 O월 O일 O O O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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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위 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 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내용 위임사유 의료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구비서류 : 인감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조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변조죄로 ○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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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관하여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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