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계원지위보전가처분) [서식예 ○]계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계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어촌계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자 계장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어촌계 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부터 현재까지 ○시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시관내 ○어촌계의 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가 가입하고 있는 채무자 어촌계는 내규로 “공적인 사항을 개인이 관공서 등에 투서 등으로 민원제기시 어촌계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채권자가 ○. ○. ○. ○시에 선착장파손에 관한 진정을 하자, 채무자 어촌계는 ○. ○. ○. 임시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습니다. ○. 한편, ...채무자 어촌계 내규의 상위 규범인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비법인 어촌계정관(예)은 계원의 제명에는 총회개최일 ○일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위 정관 제○조 제○항),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정관 제○조 제○항 단서). ○. 그러나 채무자 어촌계는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출석계원 ○명중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 등으로 출석계원 ○분의 ○이상인 ○명에 미달하여 채권자에 대한 제명결의는 부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다른 계원 ○명이 마치 출석하여 찬성한
서 식 명 : 신청서 (계원지위보전가처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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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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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C4-4-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