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영영처분취소청구) 서식/양식 무료 다운로드

소장(입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입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입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 ○. ○.까지 ○도 ○군 ○면 ○리 제Ｏ훈련소로 입대하라고 한 입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입영처분 및 입영사유 피고는 원고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의 선반공으로 근무하며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인 선반공으로 계속 종사하여 오다가 ○. ○. ○. 위 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된 것을 이유로 병역법 제○조 제○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고 병역법 제○조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 불복사유 가. 피고는 ...원고가 병역법 제○조 제○호 소정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입영처분을 하였으나, 병역법 제○조 제○항은 위 제○조 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조 제○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조 등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가 제한될 뿐으로서 단결권은 제한되지 아니하여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