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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호) 법무부 법률 제○호. ○. ○. ○. 공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장 총칙 제○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의 소득중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
개인 채무 회생법
  • 서식명: 개인 채무 회생법
  • 카테고리: 법률서식 > 기타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24
  • 다운로드: 251
  • 문서번호: D94-4-9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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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면제익] 채무면제익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채무를 탕감하거나, 회생절차에서 일부 채무가 면제될 때 발생합니다.
(Q) [채무 상환 계획서] 채무 상환 계획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금융기관, 개인채권자, 법원, 개인회생 절차의 관재인 등에게 제출됩니다.
(Q)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기업에서 사용되나요?
이 제도는 주로 개인에게 적용되며, 기업에서는 채무조정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부채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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