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공무상비밀누설죄) [서식예 ○] 공무상비밀누설죄 고 발 장 고 발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 ○ ○ 피고발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고 발 내 용 ○. 고발인은 ○. ○. ○. ◎◎시에서 주관하는 ○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고발인은 ○점만점중 ○.○점을 득점하였으나 합격점인 ○.○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공무원인 피고발인은 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서 출제위원의 조카이며 응시자인 고발외 □□□에게 피고발인이 출제를 담당하였던 영어문제지를 시험실시 하루 전에 건네준 사실이 있으며, 위 고발외 □□□은 영어과목에서 ○점을 득점하여 ○점만점 중 ○.○점으로 합격점에 달하여 합격처리 된 사실이 있으며, 고발인은 고발외 □□□이 피고발인으로부터 문제지를 사전입수한 사실을 위 □□□의 친구인 ◎◎◎로부터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 ○. 이에 고발인은 위 □□□의 친구인 ◎◎◎로부터 □□□이 시험문제지를 피고발인으로부터 사전 입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확인서를 받고, 이를 녹음하여 속기사사무실에서 녹취록으로 작성을 하고, 위 □□□에게 사실을 확인한 바, 위 □□□은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고발인이 준비한 증인확인서와 녹취록을 보고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위 □□□이 사실을 시인하는 자리에는 고발외 ○; ○; ○;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 위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발인은 공무상의 비밀인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함으로써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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