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및 불변기일 서식 무료 다운로드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제○호 서식)하여,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통보)하였는가?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지시를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서를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함께 해당법원에 제출하였는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수행자는 송부 받은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가? 변론단계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하여 ○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였는가? 종 류 보고여부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 그 요지를 적시한 소송진행상황을 별지 제○호의 ○ 서식에 의하여 ○ 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였는가? 변론기일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보고여부 소송진행 중 제○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호의 ○ 서식에 의하여 ○일이내에 보고(통보)하였는가? 법원에서 조정을 권고한 경우 수용 여부 지휘 조정권고(안) 또는 변론조서 및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조정권고(불)수용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일로부터 ○일 이내 지휘요청을 하였는가? 원고가 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소취하동의 여부 지휘 소취하서 및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소취하(부)동의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하여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일이내(법정기간은 송달일로부터 ○주) 지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