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지적과 [별지제○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 청 인 ②주 소 ③성 명 (한자： )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⑥목 적 부 동 산 의 표 시 ⑦처 분 통 지 서 번 호 ⑧통 지 서 수 령 일 ⑨과 태 료 금 액 (○)처 분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위반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시지적과 내 무 부 공기업과 사무 내용 과태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과태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 ...를 제기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목적부동산소재지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 근거 법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및 같은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제○조(○.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 구비 서류 이의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