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조·제○조제○항 단서·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작성 ▶ 접수 ▼ 선람 협의요청 하천관리청 ◀ 의견제출 ▼ ▶ 심사 ▼ 허가서수령 ◀ 허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m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 「지하수법」 제○조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 ○,○원 [별지 제○
...호서식] <개정 ○.○.○, ○.○.○> (앞쪽)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 개발·이용 내용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좌표 (경도, 위도) , 용도 (세부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깊이 m 굴착지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보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 ...
조회 : 17다운로드 : 198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조회 : 20다운로드 : 162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조·제○조제○항 단서·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조회 : 16다운로드 : 214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조회 : 22다운로드 : 16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승계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조회 : 16다운로드 : 168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의○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
조회 : 24다운로드 : 17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양도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조회 : 17다운로드 : 188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개정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의○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
조회 : 20다운로드 : 16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합병신고서(신설05.12.21)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조회 : 18다운로드 : 186 지하수 개발[1]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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