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소장(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토지형질변경에 앞서 도시계획구획안에 있는 ○시 ○구 ○동 ○ ○㎡ 및 인접한 같은 동 ○의 ○ 전 ○㎡룰 합필하였습니다. ○. 원고의 ○. ○. ○.자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 위에 폭 ○m의 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부담을 붙여 형질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하여 이에 원고는 기부채납의 부관에 대해서 ‘무상귀속은 거부한다’라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 .... ○. ○.자로 이를 이유로 토지형질변경불허 및 원고 위 토지에 인접하여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같은 동 ○ ○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다며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토지형지변경을 신청한 토지 및 위 원상복구 토지는 원래 위 관저동 ○번지의 한 필지 토지로 소외 김영철의 토지로 ○. ○. ○. 각각으로 분할되어 나왔고 현재 모두 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그 지목은 전이나 지면이 평평해져 등 대지화 되었으며 특히 위 ○ ○번지의 토지는 ○. ○. ○.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위에 이미 폭 ○m의 도로가 있어 별도의 통행로가 필요 없으며, 이를 개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