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1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4조
○ 분류번호 : 1500000-0498
○ 담당부서 : 국제항공팀 (연락처 : 02-2110-8330)
○ 접수처리(2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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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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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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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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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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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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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안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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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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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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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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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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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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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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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1부
2. 예상사업수지계산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02.9.30, 2006.8.18> |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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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항공운송사업운임 및 요금(변경)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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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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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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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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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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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적용노선및적용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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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책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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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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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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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1부 2. 예상사업수지계산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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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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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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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05311민 88.3.3 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 |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국제항공팀 (연락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