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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례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 ○. ○. 피고가 관리하는 ○천 중의 별지기재 부분구역에 대하여 당시 소관청인 ○도지사로부터 ○년간의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약 ○억원의 투자와 ○년간의 공사를 한 끝에 단층상가 가건물 ○채를 건립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건립한 점포를 영세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면서 별지기재 부분구역을 점용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 ○. ○. 그 사용료로 금○원과 가산금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하천법 제○조 제○항에 의하면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의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사용료 기타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조 제○항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하천법 제○조 제○항 단서에 의하면 사유로 되어 있는 지방○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조 ○항 제○호 및 제○호 내지 제○호의 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천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