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지급자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5]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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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법 원 보 관 금 자 료 수령인 사건번호 사건명 납부일 지급일 지급액 사용 용도 납부인 구분 코드 관할 법원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구분 코드: 원고는 ○, 피고는 ○, 채권자는 ○, 기타는 ○로 적습니다. ○mm×○mm[백상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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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법원보관금지급자료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나요?
- 법원이 관리 중인 보관금 지급 내역을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보고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 (Q) 서식25의 주요 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
- 수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사유, 사건번호, 담당 법원 등이 포함됩니다.
- (Q)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하나요?
- 각급 법원의 회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며, 지급 시점에 맞춰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