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 신고서 [별지제○호서식] 초과소유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소재지지번 지 목 ⑧면적 (m○) ⑨용도 (○)취득 일자 건축물현황 ⑥공부 ⑦현황 (○)용도 (○)바닥 면적(m○) (○)연면 적(m○) (○)공부 (○)현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사실상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부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초과소유 부담금 납부의무자 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 당해택지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법 제○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기준일 ○ ...일전까지 관계 증빙서류를 첩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관리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증빙서류에 의거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될 경우 처리 가능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결재→통보 근거 법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구비 서류 ○; 사실상 관계를 증빙하는 증빙서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