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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 소유부담금부과 이의신청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①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 정 통 지 받 은 날 년 월 일 물 납 대 상 토 지 의 명 세 서 ⑤택 지 소재지 ⑥지번 ⑦택지종류 ⑧면적 (m○) ⑨초과소유 기 간 (○)납부금액 (추정) (○)이 의 신 청 사 유 및 이 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이의신청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사 무 명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부담금부과 대상 택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법 제○조 각항 및 령 제○조의○, 령 제○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외 가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서류검토→필요시 현장조사→통보 근거 법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제○항 구비 서류 ○; 이의신청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당초의 택지사용 계획과의 같은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