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로 구성됩니다. 본문 및 별지는 기재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작성하다가 필요한 경우 별지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양식은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전산양식 D○] ②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적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전산양식 D○] I.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령 ○. 변제기간 ☞ 변제는 ○개월 ○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등 매월 수입이
...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원금)의 합계를 월 실제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년으로 합니다. ④ ○년 이상 ○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
서 식 명 : e-3.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카테고리 :
법률서식
>
개인회생
서식포멧 :
서식조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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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문서번호 : 4F-FO-69692
TAG : #변제 #계획 #계획안 #작성 #요령
e-3.변제계획안 작성요령법률서식 >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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