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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침해중지요청문 실용신안권침해중지요청문 수신인 : OO도.... 영업본부장 OOO 귀하 제 목 : 등록실용신안번호 ○ ○ 관련 권리침해중지 요청의 건 ○. 본인은 등록실용신안번호 제OO OOO(OOOO. O. O.일자 등록유지결정) 및 제 OO OO의 실용신안권자로서 귀하가 본인은 실용신안권에 대해 유선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음에 대하여 즉시 중지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현재 귀하께서는 본인의 상기 등록된 실용신안권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 유사한 제품을 수입 판매 및 광고함으로써 본인의 실용신안등록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와같은 행위는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권을 실시할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 실용신안법 제○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본인은 상기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제○조(손해액의추정), 제○조(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 ○조의 민사상의 조치는 물론, 실용신안법 제○조(침해죄) 및 ○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실용신안법 제○조(몰수)에 의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설비 및 침해품을 몰수하도록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도 귀하와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동업자로서 상기와 같은 불미스러운 법적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현재 귀하가 상기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 판매 및 광고행위를 즉각 중지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 및 각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어 귀하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불미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