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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특허실용신안)제품명세서 [별지 제○호 서식] 신기술(특허 ○○○○;실용신안)제품 명세서 신 청 인 상 호 명 (주)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OO OOOOO 대표자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전 화 번 호 OOO OOOO OOOO 특허 ○○○○;실용신안 권리 확인 확인자 성명 O O O 주소 및 전화 OO시OO구OO동O O OOO OOOO OOOO 확인내역(아래) 회사입증내용 확인결과 비고 ① 출시품과 권리의 차이 ② 출시품의 권리 점유비중 ③ 발명(고안 ...)의 명칭 ④ 출원인(권리자) ⑤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위의 확인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벤처기업확인업무와 관련한 불이익 및 관련규정에 의한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OO 년 O 월 O 일 OO특 허 법 률 사 무 소 (인) ※첨부서류 ○. 참증자료 목록 ○. 변리사 감정결과의견서 ○○○ ○○○○○민 ○○○mm×○○○mm ○

[별지 제○○호서식] 서 면 [별지 제○○호서식]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신청이유】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조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조 ○○○○;의장법시행규칙 제○○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허(등록)권자 (대리인) (인) 【첨부서류】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서류명】란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특허증 정정교부신청서, 실용신안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의장등록증 정정교부신 청서, 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특허(등록)권자】란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명칭)】란 다음에 【출원인코드】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중 “출원인코드가 없는”을 삭제하여 ○.나.의 B와 같이 기재합니다. ○.【사건의 표시】란의 【특허번호】란은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일 경우 【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하고,【발명의 명칭】란은 각각【고안의 명칭】,【의장이 대상이 되는 물품】,【상품(서비스업)류】란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란에는 정정교부신청에 대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 ○.가.의 (○), ○.의 다., ○.아.의 (○)와 같습니다.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서 면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정정 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신청 ...이유】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조 ○○○○;의장법시행규칙 제○○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허(등록) 권자 (대리인) (인) 【첨부서류】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서류명】란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특허증 정정교부신청서, 실용신안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의장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특허(등록)권자】란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명칭)】란 다음에 【출원인코드】 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중 “출원인코드가 없는”을 삭제하여 ○.나.의 B와 같이 기재합니다. ○.【사건의 표시】란의 【특허번호】란은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일 경우 【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하고,【발명의 명칭】란은 각각【고안의 명칭】,【의장이 대상이 되는 물품】,【상품(서비스업)류】란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란에는 정정교부신청에 대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 ○.가.의 (○), ○.의 다.,...

이의신청서(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이의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이의신청사항】 【이의신청의 취지】 【신청이유】 【증거방법】 【취지】특허법 제○○조 ○○○○;실용신안법 제○○조 ○○○○;의장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인(대리인) (인) 【수수료】 【첨부서류】 ○. 이의신청서 부본 ○통(특허권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수에 해당하는 수의 부본) ○.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물건 각 ○통(특허권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수에 ○을 더한 수의 서류 및 물건)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인】란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호서식 ※ 기재요령 ○.나.의 B중 “제출인”을 “이의신청인”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반드시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되,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이의신청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cm×○cm의 격자를 만들어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인 이상의 이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여 모든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대리인】란에 【성명】,【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특허증(실용신안등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 면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구 ...분】 【신청이유】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조 ○○○○;의장법시행규칙 제○○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허(등록)권자 (대리인) (인) 【수수료】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서류명】란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특허증 재교부신청서, 실용신안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의장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특허(등록)권자】란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명칭)】란 다음에 【출원인코드】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중 “출원인코드가 없는”을 삭제하여 ○.나.의 B와 같이 기재합니다. ○.【사건의 표시】란은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와 같이 기재합니다. ○.【신청이유】란에는 재교부를 신청하게된 이유를 기재합니다. ○.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 ○.가.의 (○), ○.의 다., ○.아.의 (○)와 같습니다.

[별지 제○○호서식] 서 면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구분】 【신청이유】 【취지】특허법시행 ...규칙 제○○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조 ○○○○;의장법시행규칙 제○○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허(등록)권자 (대리인) (인) 【수수료】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서류명】란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특허증 재교부신청서, 실용신안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의장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특허(등록)권자】란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명칭)】란 다음에 【출원인코드】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중 “출원인코드가 없는”을 삭제하여 ○.나.의 B와 같이 기재합니다. ○.【사건의 표시】란은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와 같이 기재합니다. ○.【신청이유】란에는 재교부를 신청하게된 이유를 기재합니다. ○. 기타는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 ○.가.의 (○), ○.의 다., ○.아.의 (○)와 같습니다.

출원서류 작성요령(특허?실용) 특허 ○○○○;실용신안등록 출원서류 작성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출원서(별지 제○○호 서식) ○. 일반적 유의사항 본 작성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 ○○, ○○호 서식 작성요령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령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용지의 크기 용지는 A○용지(○○○mm, 세로 ○○○mm)의 인쇄용지 특급( ○○g/㎡이상)을 세로로 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 용지는 상단 ○○mm, 좌단 ○○mm, 하단 및 우단 ○○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전체쪽 해당쪽)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글자색 및 해상도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 ○○○○;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의 모양 문자모양은 신명조 ○○○○;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이의답변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출 원인】 【발송번호】 【발송일자】 【답변이유】 【증거방법】 【취지】특허법 제○○조 ○○○○;실용신안법 제○○조 ○○○○;의장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첨부서류】 ○. 답변서 부본 ○통(특허이의신청인이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허이의신청 인 수에 해당하는 수의 부본) ○.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통(특허이의신청인이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허이의신청인 수에 ○을 더한 수의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란에는 이의답변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호서식 ※ 기재요령 ○.나.의 B중 “제출인”을 “등록권리자”로 바꾸어 기재하고, 반드시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날인하되,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만들고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cm×○cm의 격자를 만들어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등록권리자가 ○인이상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증설하여 모든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표시】란에는 【이의신청번호】,【이의신청일자】,【발명의 명칭】란을 각각 기재합니다. 이 때【이의신청번호】란은 송달받은 이의신청서 부본에 기재된 이의신청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발명의 명칭】...

이의답변서(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이의답변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출 원인】 【발송번호】 【발송일자】 【답변이유】 【증거방법】 【취지】특허법 제○○조 ○○○○;실용신안법 제○○조 ○○○○;의장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 ... 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첨부서류】 ○. 답변서 부본 ○통(특허이의신청인이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허이의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수의 부본) ○.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통(특허이의신청인이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허이의신청인 수에 ○을 더한 수의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란에는 이의답변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호서식 ※ 기재요령 ○.나.의 B중 “제출인”을 “등록권리자”로 바꾸어 기재하고, 반드시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날인하되,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만들고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cm×○cm의 격자를 만들어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등록권리자가 ○인이상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증설하여 모든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표시】란에는 【이의신청번호】,【이의신청일자】,【발명의 명칭】란을 각각 기재합니다. 이 때【이의신청번호】란은 송달받은 이의신청서 부본에 기재된 이의신청번호를 기재하...

특허권(실용신안)양수양도 계약서 특허권(실용신안)양수양도 계약서 본 계약은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 이 개발하고 특허를 보유하는 ○○○(실용신안 등록번호 : ○○○○)의 실용신안 특허권 을 양수, 양도함에 있어 “갑” 과 “을” 은 그 기본조항을 정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합의하였으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제○조 【정 의】 ① “갑” 이 “을” 에게 ○○○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 은 “을” 에 ...게 실용신안권의 이전과 동시에 기술도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 【기술이전】 ① “갑”은 “을” 로부터 실용신안권의 이전료를 영수하면 연료 절감장치 및 매연 저감장치 제조에 관련된 노하우, 기술지도, 설계제도개요, 제조를 위한 자료를 “을” 에게 수시 제공 및 개종하여 필요한 기술이전을 개시한다 ② “을” 은 “갑” 의 기술이전, 기술지도를 받기 위한 공장과 기술원의 확보를 행하고 부품자재의 조달 등에는 “갑” 과 “을” 의 협의하에 연료절감 및 매연 저감장치 제조의 업무책임을 달성하는 것으로 하며 “갑” 은 “을” 이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기술지도를 행하고 협력한다. 제○조 【권리 이전】 ① “갑” 이 “을” 에게 양도하는 ○○○의 실용신안권 양수에 대한 이전료는 ○억원으로 하며 국내세법에 준한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급조건 및 시기에 관해서는 별도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본 계약 부속서로 한다. ② 기술이전 및 제조판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을 당사 고문으로 추대하여 연구실을 제공하기로 한다. (연구실의 소재지 및 조건은 별도 협의) 제○조 【연료절감 및 매연 저감장치】 “갑” 의 기술이전에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 실시 계약서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 실시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칭함)와 ○○○(이하 ○○○○○;을 ○○○○○;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 실시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을 ○○○○○;은 ○○○○○;갑 ○○○○○;에게 ○○○○○;을 ○○○○○; 소유의 아래 허가권 및 실용 신안권의 실시를 허락한다. ○. ○○ 년 특허원 제○○ 호(발명 명칭 : ▲▲▲) ○. 동년 특허원 제○○ 호(발명 명칭 : ▼▼▼) ○. 동년 ...실용 신안권 제○ 호(신안 명칭 : ▽▽▽) 제○조【실시료의 지급】 ○○○○○;갑 ○○○○○;은 제○조 이외에 매결산기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을 ○○○○○;에게 특별 수당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조【일시금】 ○○○○○;갑 ○○○○○;은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의 실시료로 일시금 ○○○만원을 이 계약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조【제작 및 판매】 ○○○○○;갑 ○○○○○;은 전 조의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을 사용하여 제작 및 판매를 행한다. 단, 그 실시지역(제작 및 판매지역)은 대한민국 내로 한다. 제○조【실시권의 기간】본 계약에 의한 ○○○○○;갑 ○○○○○;의 실시권에는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조【 ○○○○○;을 ○○○○○;의 의무】 ○○○○○;을 ○○○○○;은 ○○○○○;갑 ○○○○○;의 요청에 따라 제○조에 기재한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에 관한 기술 전반의 사항을 공개하고 기술 지도를 행하여(제작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포함한다) ○○○○○;갑 ○○○○○;의 사업 발전에 기여한다. 제○조【고문료의 지급】 ○○○○○;갑 ○○○○○;은 전 조에 따른 ○○○○○;을 ○○○○○;의 기술 지도에 상

실용 신안권 실시 계약서 실용 신안권 실시 계약서 ▲▲물건에 대하여 실용 신안권을 가진 ○○○(이하 ○○○○○;갑 ○○○○○;이라 칭함)와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간에 그의 실시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 적】 ○○○○○;갑 ○○○○○;은 자기 소유의 아래에 표시된 실용 신안권을 ○○○○○;을 ○○○○○;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을 ○○○○○;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사용한다. <실용 신안권의 표시> ○○ 년 ○ 월 ○ 일 특허청 실용 신안 제 ...○○ 호로 등록된 실용 신안권자가 ○○○○○;갑 ○○○○○; 명의의 ▲▲물건에 대한 ▼▼신안권 제○조【계약 기간】 ○○○○○;을 ○○○○○;은 위 실용 신안권을 지역에 관계없이 ○ 년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조【실시료】 ○○○○○;을 ○○○○○;은 ○○○○○;갑 ○○○○○;에게 위 권리의 실시 대가로 월 금 ○○만원을 매월 ○ 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처분 ○○○○;양도 등의 금지】 ○○○○○;갑 ○○○○○;은 위 실용 신안권을 ○○○○○;을 ○○○○○; 이외의 타인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처분, 실시권의 말소, 질권의 설정 등 ○○○○○;을 ○○○○○;의 실시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기술의 제공】 ○○○○○;갑 ○○○○○;은 위 신안권의 실시 사용에 관하여 ○○○○○;을 ○○○○○;이 그 고안의 성질 ○○○○;구조 또는 조합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할 때는 이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조【실시 범위】 ○○○○○;을 ○○○○○;은 위 신안권을 ○○○○○;을 ○○○○○;이 사용하는 이외에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질권의 설정 기타 ○○○○○;갑 ○○○○○;에게 손해를 끼칠 행위를 하여서

실용신안권침해중지요청문 실용신안권침해중지요청문 수신인 : OO도.... 영업본부장 OOO 귀하 제 목 : 등록실용신안번호 ○○ ○ 관련 권리침해중지 요청의 건 ○. 본인은 등록실용신안번호 제OO OOO(OOOO. O. O.일자 등록유지결정) 및 제 OO OO의 실용신안권자로서 귀하가 본인은 실용신안권에 대해 유선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음에 대하여 즉시 중지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현재 귀하께서는 본인의 상기 등록된 실용신안권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 유사한 제품을 수입 판매 및 광고함으로써 본인의 실용 ...신안등록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와같은 행위는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권을 실시할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 실용신안법 제○○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본인은 상기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제○○○조(손해액의추정), 제○○○조(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 ○○조의 민사상의 조치는 물론, 실용신안법 제○○조(침해죄) 및 ○○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실용신안법 제○○조(몰수)에 의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설비 및 침해품을 몰수하도록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도 귀하와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동업자로서 상기와 같은 불미스러운 법적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현재 귀하가 상기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 판매 및 광고행위를 즉각 중지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 및 각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어 귀하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불미스러운

일어서식 실용신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일어) 외국어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