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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안 ○년엔 ○만원!! ‘최저임금 ○만원, 최저생계비 ○만원으로 살 수 없어’ ○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 ○. 제안드립니다. ○년 ○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만원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정도가 저임금노동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곧 현장의 임금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의 인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삭감안일 뿐입니다. 민주노총은 전체노동자임금의 ○%로 최저임금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며, ○년 ○,○원 (시간급 ○,○원)을 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결정방식이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최저임금 적용시기 조정 등을 요구로 계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경우 ○년 ○인가구 ○,○원 ○인가구 기준으로 ○,○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게 수급권을 부여하여 생계급여나 의료,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최저생계비로 인하여 실질적인 빈곤계층이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년은 최저생계비가 새로이 계측되는 해입니다. 올해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되어 향후 ○년동안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은 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 대상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제도이기는 하나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제도는 한국 사회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기초법 수급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를 넘나드는 민중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명시해놓은 제도가 대다수 서민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