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재개발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 도급제 방식 ) ○. ○ 건 설 교 통 부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조의 ○ 제○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 ○;복리시설 포함)의 사용 ○;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동 약정 체결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 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 재건축조합, 등록업자 및 관련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재건축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시공사, 일반분양자 및 관련 주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본 표준계약서(안)는 시공능력이 없는 재건축조합이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 ○;의무관계, 채권 ○;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 ○;등록업자 ○;사업지역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한 지양하여 재건축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계약서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