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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 도급제 방식 ) ○○○○. ○ 건 설 교 통 부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조의 ○ 제○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 ○○○○;복리시설 포함)의 사용 ○○○○;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동 약정 체결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 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 재건축조합, 등록업자 및 관련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재건축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시공사, 일반분양자 및 관련 주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본 표준계약서(안)는 시공능력이 없는 재건축조합이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 ○○○○;의무관계, 채권 ○○○○;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 ○○○○;등록업자 ○○○○;사업지역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한 지양하여 재건축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

建築工事 標準都給契約書 建築工事 標準都給契約書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종합건설(주) 건 축 공 사 표 준 계 약 서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 ○○○○;○○)〕 ○. 공 사 명： ○. 대지위치： ○. 공사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 도급금액：일금 원정 ○○○○;공 급 가 액：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일금 원정 ○. 선 금：일금 원정 ○.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수보증금율： ○. 지 체 상 금 율： ○○. ...계약보증금： ○○. 기 타 사 항：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통 작성하여 각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건축주 주소： 상호： 성명： (인) *건축주 보증인 주소： 상호： 성명： (인) *시공자(또는 현장관리인) 주소： 상호： 성명： (인) *시공자 보증인 주소： 상호： 성명： (인)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제○조(총칙)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조(계약보증) ① “갑”과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상호교부하도록 하되, 계약보증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갑” ○○○○;“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항의 계약보증금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제○○조 제○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

建築工事 標準都給契約書 建築工事 標準都給契約書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 ○○○○;○○)〕 ○. 공 사 명： ○. 대지위치： ○. 공사기간： ○○○○;착 공 ○○OO년 O월 O일 ○○○○;준 공 ○○OO년 O월 O일 ○. 도급금액：일금 원정 ○○○○;공 급 가 액：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일금 원정 ○. 선 금：일금 원정 ○.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수보증금율： ○. 지 체 상 금 율： ○○. 계약보증금 ...： ○○. 기 타 사 항：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통 작성하여 각 ○통씩 보관한다. ○○OO년 O월 O일 *건축주 주소： 상호： 성명： (인) *건축주 보증인 주소： 상호： 성명： (인) *시공자(또는 현장관리인) 주소： 상호： 성명： (인) *시공자 보증인 주소： 상호： 성명： (인)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제○조(총칙)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조(계약보증) ① “갑”과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상호교부 하도록 하되, 계약보증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갑” ○○○○;“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항의 계약보증금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제○○조 제○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

도 급 계 약 증 서(계약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조[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구 ○○동........... 철근콘크리트건물 ○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조[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갑에게 인도한다. 제○조[대금지급일] 주문자 갑은 년 월 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제○조[실제 공사비] 공사에 필요한 재료, 노무, 공임 및 인건비 등은 수급인이 일체 이를 부담 한다. 제○조[공사의 편리보장] 도급인 갑은 수급인 을이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제○조[설계변경과 비용부담] 도급인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도급인 갑이 부담한다. 또 그로 인한여 공사의 완료가 지연됐을 때는, 그 지연에 따른 손실은 도급인 갑이 부담한다. 제○조[법률상의 책임] 건물을 인도한 후라 하더라도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에 대해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하자담보책임] 도급인이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때는 수급인에 대해 인도일로부터 년간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조[손해배상의 청구] 주문자는 하자의 보수대신에 또 그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조[도급인의 책임] 전 ○조는 공사의 하자가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때는, 이를 제외 한다. 단,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당함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서 ○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다음 각자 그 ○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도급인(갑) 주소 : 성명 : (인) 수급인(을) 주소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