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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공사개요 ⑤하 천 명 ⑥인 용 위 치 ⑦공 사 개 요 ⑧인용 (주수) 수 량 ⑨하천점용면적 ⑩인용(주수)의 시 기 ⑪하천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⑫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⑬목적및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단계 구비서류 ○. 위치도(축척 ○/○,○) 제○단계 구비서류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주수의 경우에 한한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민 ○mm×○mm ○. ○. ○ 승인 (신 ...문용지 ○g/㎡) 신청안내 (뒷 면) 신고하는곳 직할하천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 준용하천 : 시 ○;군 ○;구 담당부서 지방국토관리청 : 서무과 시 ○;군 ○;구 : 건설과 수 수 료 점용료의 ○/○,○ 처리기간 직할하천 : ○일 지방하천, 준용하천 : ○일 근거법규 ○;하천구역에서의 유지점용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 제○조제○항제○호)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조제○호 및 제○조제○항) ○;허가받은 자는 당해 시 ○;도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법 제○조 및 제○조)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종료 ○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