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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택 지 소 유 실 태 신 고 서 신 고 인 ①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가 구 원 현 황 ○; 법 인 제 외 ○; ⑤ 번 호 ⑥ 관 계 ⑦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택 지 소 유 현 황 (○) 번호 (○)소재 지지번 지 목 (○)면적(m○) (○)취득일 건 축 물 건 축 현 황 (○)공부 (○)현황 (○)용도 (○)바닥변적(m○) (○)연면적(m○)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소유실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부 수 수 료 없 음 ○. 택지사용계획서 ○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규약(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함) ○부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택지소유실태신고 안 ...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개인이 ○m○이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 택지소유 실태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택지실태 현황 조사 처 리 요 건 ○; 개인 ○m○이상 초과소유 또는 법인이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서류검토→조사서 및 부과대장 작성→결재 근거 법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조 ○항 구비 서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수치지적부등본 ○부 ○; 토지등기부등본 ○부 ○; 택지사용계획서 ○부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규약(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 기타 단체의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