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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무허가건물 확인원서 발급번호 처 리 기 간 즉 시 소 유 자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가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 청 내 용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가 번지 호 건 평 ㎡ 가 옥 구 조 건 물 번 호 제 호 대 지 구 분 국유지, 사유지, 시유지 현지개량사 업지구여부 책정지구입 미책정지구입 용 도 위에 기재한 건축물은 ‘○. ○. ○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 ○. ○ ～ ‘○. ○. ○ 사이에 건립된 건물은 연면적 ○㎡이하 주거용 건물에 한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도장) 동 장 귀하 본 확인서는 아파트 입주권과 무관합니다. 구 비 서 류 없 음 수 수 료 증지 ○ 원 확 인 필 계 장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 ○; 사 무 명 무허가건물 확인원 안내 관 련 부 서 처 리 기 관 지 도 감 독 주 무 부 서 동 사 무 소 구 주 택 과 시주택개량과 사무 내용 ○. ○. ○ ...이전 건립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해 주는 민원사무임. (다만 ○. ○. ○ ～ ○. ○. ○사이에 건립된 건물은 ○㎡이하 주거용 건물에 한함)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 사 무 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무허가건물관리대장 항공사진판독 비 치 대 장 제 증 명 발 급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계 장 수 수 료 ○ 원 면 허 세 현장조사사항 처 리 요 건 ○; ‘○. ○. ○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로서 관리대장상 등재된 건물이어야 함. ○;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미등재시는 항공사진판독확인이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 수→공부대조→대장관리→직인날인→교 부 근거 법규 ○; 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및 동시행규칙 ○; 무허가건물 관리업무 개선방안수립 시달(*주개 ○ ○. ○. ○. ○) 구비 서류 없 음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자치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