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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Ⅰ. 배경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의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행정의 투명화 ○;민주화 ○;능률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행정정보의 공표등)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정보공개심의회)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조(공무원의 의무 등), 제○조(행정정보의 공표), 제○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및 공개) 제○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Ⅲ. 추진 □ 정보공개법 제○조와 관련하여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 ○;시기 ○;방법을 목록화하여 국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함. (별첨○ 참조) □ 정보공개법 제○조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호)의 이행 지침 제○조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고자 함.(별첨○ 참조) Ⅳ.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행정정보의 공표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제○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항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