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독성(원제,제품)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약에 대한 인축독성 및 생태독성시험을 위탁자가 의뢰하면 신청시험항목별로 실시하여 결과평가 후 시험성적서를 작성 ○; 교부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 ○;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농림부령) ○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에관한규정 청시험항목별로...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원제) 성분 분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원제의 주성분 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농약원제 시료중 성분분석(주성분)을 의뢰하면 분석 실시후 시험성적서 교부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 ○;분석및검정의뢰규칙 (농림부령) ○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에관한규정 (농촌진료중...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잔류성 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약 잔류로 인한 식용가능 여부 등이 필요하여 작물 또는 토양 중 농약잔류성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농약잔류 분석방법에 의거 검사 실시후 성적서 교부 근거법령 농촌진흥청시험 ○;분석 및 검정로...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의 약효 ○;약해 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약의 품목등록 등을 위하여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시험을 위탁자가 의뢰하면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에 의거 시험항목별로 실시하여 결과평가 후 시험성적서 작성 ○; 교부 근거법령 농촌진흥청시험 ○;분석 및 검정의뢰규칙(농림부령) 민원을...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의 검사위탁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품의 주성분함량 또는 물리성 검정을 위하여 위탁받는 농약에 대하여 이화학적 ○;생물학적 성분 및 물리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정 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 ○;분석및검정의뢰규칙 (농림부령) ○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에관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 민원우편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① 결 재 ②접 수 ③민 원 ④민 원 인 ⑤처 리 ⑥수 수 료 정 산 ⑦ 비 고 번 호 월 일 시 접 수 자 등기번호 민 원 명 성 명 주 소 처리일 처리내용 처리담당자 송금액 수수료 잔액반송 ○ ○비 ○㎜×○㎜ ‘○.○.○...
수동민원사무처리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호 서식】 수 동 민 원 사 무 처 리 부 결 재 접 수 민 원 명 처리 기한 민 원 인 주무과 인계(확인) 처 리 발 급 비고 월일 번호 구분 주 소 상 호 성 명 일자 인수(확인)자 일자 구분 일자 수령인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자재(농약) 재검사 민원사무 개 요 농약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와 역가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 통보일부터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재검사 요구를 하면 처음 검사한 동일시료로 농약검업자...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수입)품목(원제) 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의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변경사항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함. 근거법령을...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업(원제업 ○;수입업)등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등 영업의 등록을 하고자할 때 영업등록 신청서가 관할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조제○항,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청서가...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비료의 생물학적 재배시험 민원사무 개 요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 ○;변경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위하여 재배시험을 의뢰하면 대상비료에 대한 재배시험에 대한 타당성등을 검토, 작물에 대한 비효, 비해시험, 성분분석 등을 실시한 후 재배시험 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하여...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품목등록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시험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 및 신고가 접수되면 ○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
(별지 제○호서식) 위 임 장 민 원 인 (위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위임민원사무명 부 동 산 양 도 신 고 확 인 서 수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본인은 수임자에게 위임 민원 사무의 신청및 발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의무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인) 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 귀하 주 소:제 호 ①민 원 명 ②접수년월일 ③처리예정기일 ④처 리 상 황 ⑤처리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⑥기타안내사항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진행 상황을 알려드리오며, 궁금하...
민원사무 처리부 민 원 사 무 처 리 부 접 수 접수또 종 류 년 월 일 처리 기간 경유 협조또는조회 조 사 년월일 처 분 비 고 는처리 건 명 또는 번호 월일 담당자 성 명 주 소 이첩 월일 회신월일 월일 내용 확인
민원사무 처리부 민 원 사 무 처 리 부 접 수 접수또 종 류 년 월 일 처리 기간 경유 협조또는조회 조 사 년월일 처 분 비 고 는처리 건 명 또는 번호 월일 담당자 성 명 주 소 이첩 월일 회신월일 월일 내용 확인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버섯 재배 시험 민원사무 개 요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버섯류에 대한 수량성 및 품종 특성 검정 또는 버섯재배시 배지재료 개발 및 각종 영양원에 대한 효과 검정 시험 후 시험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 ○;분석및검정의뢰규칙 (농림부령) ○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누에고치 기계검정 민원사무 개 요 위탁자가 누에고치 기계검정에 필요한 시험의뢰가 있을 경우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결과를 평가하여 시험성적서 교부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 ○;분석및검정의뢰규칙 (농림부령) ○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에관한규정 (농촌진흥청훈령) ○ 농촌행하고...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검정의뢰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의 구조, 성능, 조작의 난이도 및 안전성을 검정하는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개량 ○;개발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항목의 기술지도검정, 국제기술규정을 검정하는 국제규범검정, 농업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뢰하는 기종에 대한 안전검정으로 구정,...
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형식검사 성적서 사본교부 신청 민원사무 개 요 형식검사에 합격한 자가 검사성적서 사본교부 신청 근거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조 담당부서 농업공학연구소 이용기술공학과(☎ ○ ○ ○)처리기간 ○일 구비서류 농업기계형식검사 성적서 사본교부 신청서 ○부 (농업기계화촉진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