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준비)기일이 ○. ○. ○. ○:○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유:○. ○...
사 건 명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예비군 훈련 첨 부 서 류 ○. 예비군훈련 통지서되었으나...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 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 ...
사 건 명 증인구인신청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증인은 ○.. .,○...의 각 변론기일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취지의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변론기일 에 증인에 대하여 구인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귀원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휴일에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갑)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진 행 상 황 관 리 카 드 (갑) 원고: (대리인:)피고: (대리인:)사건명: 소가: 원 소제기일: 처분일: 심사결정송달일: 심판결정송달일: 주요쟁점: 쟁점유형코드: 심급 법원 사건번호 소송수행자 (대리인) 판결결과 항소 ○;상고 ... 출 인 부 변론기일 서증명 변론기일 인부 변론기일 서증명 변
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은 ○OO.O.O.에 변론종결된 바 있으나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제출, 입중하고자 하오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변론병합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의 병합을 신청합니다. 다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귀원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 병합신청의 이유 같은 교통사...
소송(조정)기일연기신청 소송(조정)기일연기신청 신청인 (원고):피신청인(피고):위 당사자간 ○ 드 제 ○소송(조정)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오전 ○시로 변론(조정)기일이 지정되었는 바, 신청인(원고(은 소송(조정)준비상 필요하오니 이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원고) :(인)
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 (구속) ○) ◆ ◆ ◆ (불구속) 위 OO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소재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중의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여...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의뢰인 심판변론인 선임계 제출일 재결일 비고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mm×○mm[백상론인...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원고) [서식예 ○]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 ... ○; ○; ○;변호사가 변론기일 에 출석을 게을리 하는 등 성실한 변론을 하지 않고 청구금액 금 ○,○,○원 중 금 ○,○,○원에 합의할 것을 계속적으로 종용하여 변호사수임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데, 그 뒤 소외 ○; ○; ○;변호사는 원고와 이 사건 소송대리관계가 소멸되었음
이의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대한) [서식예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 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
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서면공방을 마쳤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을...
신청서(소송비용액상환) [서식예 ○]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변론기일 (○. ○. ○. ○시)에 위임의 취지에 위반하는 변론을 하였고 더욱이 변론기일 (○. ○. ○. ○시)에 출석조차 하지 아니하여 위 ...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 ○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였는가? 변론기일 ○회 ○회 ○회 ○회 ○회 ○회 ○회 ...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 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