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제 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조의○(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항 및 제○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신축오피스텔 및 미분하는...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대지조성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상 호 ②지 정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설 계 자 ④성 명 (전 화) ⑤주 소 ⑥자 격 시 공 자 ⑦성 명 ⑧자 격 ⑨주 소 사 업 계 획 (○)사 업 위 치 (○)용 도 지 역 지역 지구 ...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사유사실 증명신청서 [별지 제○호서식]<개정 ○.○.○>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의 표시 ④ 매입하여 야할금액 ⑤ 매입한 금 액 중도생환 신청금액 ⑧ 중도상환 사 유 ⑨ 근 거 ⑥ 금 액 ⑦ 인...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민 영 주 택 공 급 신 청 서 ───────────────────────────────── ※접수번호 주 택 위 치 (시 ○;구 ○;동) 주 택 형 아파트 연립 단독 면 적 공용포함:전 용:위와 같이 민영주택공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주민등록번호:전 화:성 명:(한자) 주...
주택자금대부신청(뒷면) <뒷면> 구 분 자 격 요 건 확 인 내 용 무주택기간 대부신청일 이전 ○년 이상 무주택기간:○...부터 ○...까지 거 주 가 옥 ○. 부모소유주택 거주자 제외 ○. 사택 (전세사택, 사옥겸용사택 포함) 입주자 제외 현거주상태:대부실적여부 주택자금 ○회 이상 대부수혜자 제외 주택자금을 ..까지...
주택자금대부신청(뒷면) <뒷면> 구 분 자 격 요 건 확 인 내 용 무주택기간 대부신청일 이전 ○년 이상 무주택기간:○...부터 ○...까지 거 주 가 옥 ○. 부모소유주택 거주자 제외 ○. 사택 (전세사택, 사옥겸용사택 포함) 입주자 제외 현거주상태:대부실적여부 주택자금 ○회 이상 대부수혜자 제외 주택자금을 ..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임 대 사 업 자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⑥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 (세대수) 소 재 지 호 수 (세대수) 합계 세 대 임대주택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
시영주택분양금납부증명원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원 번 호:○. 주택의 표시 가. 주택의 소재지 구조 및 호수 나. 평 수 분 양 계 약 자 상기주택에 대한 주택분양금 및 제공과금 일체를 ... 현재 조정부과분에 대하여는 완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구 동 번지 호( 통 반)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주택에...
재개발, 재건축메뉴얼 한눈에 보는 재개발 ○;재건축 건 설 교 통 부 협조/대한주택공사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터...
[별지제○호의○서식] (앞 쪽)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 신 고 인 (양 도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특 례 주 택 의 명 세 주택구분 내 역 ④일 반 주 택 ⑤농어촌주택 ⑥주 택 의 소 재 지 농 어 촌 주 택 ⑦ 주택의 종류 ⑧면적 (㎡) 토 지 건 물 ⑨기준 시가 취득당시 일반주택 양...
○세대○주택특례적용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세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소 득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특 례 주 택 의 명 세 주택구분 내 역 ④일 반 주 택 ⑤농어촌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⑥주 택 의 소 재 지 ⑦면 적 (㎡) 토 지 건 물 ⑧소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의...
○세대 ○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세대 ○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결재 검토자 주 무 과 장 □ 양도인 인적사항 ○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 양도물건 현황 부동산 소재지 공부상 면적(㎡) 양도일 취득일 취득원인 토 지 주거용도 기타용도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세대 ○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방식)○. ○ 건 설 교 통 부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시행...
주택 전매,전대 동의 신청서 [별지 제○호의 ○서식]<개정 ○.○.○> 주택 전매 ○;전대 동의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한 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③ 주 소 (전 화) 신 청 내 용 ④ 주택의 위치 (동) (호) ⑤ 주 택 가 격 ⑥ 입 주 일 ⑦ 전 용 면 적 ㎡(평) ⑧ 공용면적 ㎡(성...
재개발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방식)○. ○ 건 설 교 통 부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
주택임대소득금액계산서 〔주택임대(추계신고자) 소득금액계산서〕 (단위:원)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간주임대료) 계산 물 건 지 보 증 금 변동사항 월 별 보증금 총액 월 별 보증금 총액 연간 월세등 합계 ○.○.○ ⑧ 보증금적수(③) 기준시가적수(④) ⑤잔액(③ ④÷○) ⑥이자율 ⑦간주임대료(⑤×⑥) ○.○% (○ 변동사항...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급제 방식)○OO. O. 건 설 교 통 부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약서의...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개정 ○.○.○> (앞 쪽) □주 택 건 설 사업계획승인서 □대 지 조 성 ① 승 인 번 ...
무주택 서약서 무주택 서약서 서 약 자 주 소:성 명:서약자의 세 대 원 현 황 관 계 주민등록번호 ※ 동일한 세대주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본인은 귀 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매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공급공고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