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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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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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그 당시 “○”와 유사한 “○”로 청구인의 호적에 법률상 어머니로 잘못 기재되었 습니다. ○. 사건본인은 ○. ○.경 이혼을 하였고, 그 후 ○년부터 사건본인의 딸인 김□□는 청구인이 키웠으며, 사건본인도 ○. ○.경부터 청구인의 집으로 이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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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반소) 반 소 장 반소원고(본소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 O 반소피고(본소원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반소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합 OOO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 반소피고(본소원고)들은 반소원고(본소피고)에 대하여 OO시 OO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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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지방법원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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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집행에대한) [서식예 ○]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카단○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 ○. ○. 피신청인의 위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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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집행문부여에대한) [서식예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또는 화해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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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 : 홍김동 피 고 :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위약금 청구원인 사실 중 ○;원고를 채권자로 소외 주식회사 OO건설을 채무자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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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대공탁 ○;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 공 탁 번 호 년증제 호 년 월 일 신청 청 구 종 별 대 공 탁 부 속 공 탁 대 공 탁 번 호 년금제 호 대 공 탁 금 액 부 속 공 탁 번 호 년금제 호 부 속 공 탁 금 액 추 심 을 의 뢰 하 는 목 적 물 공 탁 물 유 가 증 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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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건 OO초OOO 기피신청 항고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사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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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구인) [서식예 ○] 증인구인신청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아래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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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료 신고서 (양식 제○호) <개정 ○. ○. ○> 후 견 종 료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 료 일 자 및 원 인 년 월 일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⑤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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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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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없음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잔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원등록기준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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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외 ○ ○ ○과 ○ ○ ○의 양자입니다. ○. 사건본인의 양부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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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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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겸 김○ (전화 ) 사 건 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김(金)”과 본인 “○(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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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추가및청구원인보정) [서식예 ○] 청구취지추가 및 청구원인보정신청 청구취지추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 사 건 ○ 드단 ○호 이혼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친권행사자지정 청구를 병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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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저질러 오며 살아 온 점에 대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독자로 부모가 초등학교 ○학년(만 ○세)때 이혼한 후, 아버지는 아들 피의자를 때로는 어머니께 맡기고,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는 등, 어린 시절을 일정한 생활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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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처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⑩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처 [○]초혼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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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배당요구신청) [서식예 ○]배당요구신청취하서(일부) 배당요구신청취하 사 건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요구채권자 ○; ○; ○;외 ○ 채 권 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 무 자 ◇◇주택건설주식회사 소 유 자 ◇◇주택건설주식회사외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배당요구채권 가운데 일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요구신청금액 가운데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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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혼서식] 이혼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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