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주요개정내용 해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처 리 기 간 ○일 ①청 구 인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②타용도일시 사용한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계 ㎡ 답 ㎡ 전 ㎡ ③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서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⑤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③...
(주택,농지등,가업)상속공제액 계산서 [별지 제 ○ ○ 호 서식] (○. ○. ○. 개정) □주택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 계산서 주 택 구 분 계 대 지 건 물 비 고 면 적 ① 가 액 농지등 구 분 계 농 지 초 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톤) 어업권 ② 면 적 ③ 가 액 ④ 가 업 ⑤ 물적공제 대상금액 ⑥ 분...
[별지제○호서식] (○. ○. ○. 개정) (앞 쪽)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사업전환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년 자경농지 ○;□ 농지대토 ○;□ 공공사업용 토지 ○;□ 박물관 등 이전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상호 또는 법인...
(주택,농지등,가업)상속공제액 계산서 [별지 제 ○ ○ 호 서식] (○. ○. ○. 개정) □주택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 계산서 주 택 구 분 계 대 지 건 물 비 고 면 적 ① 가 액 농지등 구 분 계 농 지 초 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톤) 어업권 ② 면 적 ③ 가 액 ④ 가 업 ⑤ 물적공제 대상금액 ⑥ 분...
농 지 매 매 계 약 서 매수인 를 갑으로 하고, 매도인 을 을로 하여금 갑과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을은 자신의 소유인 아래 표시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를 농지법의 규정 에 따른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제○조[매매대금] 본은...
NO.○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⑤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도변경전호...
상속공제액계산서(주택농지등가업) [제○ ○호 서식] (주택.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 │ └ □주 택 □농지등 □가 업 ┐ │ 상속 공제액 계산서 ┘ 주 택 구 분 계 대 지 건 물 비 고 면 적 ①가 액 농 지 등 구 분 계 농 지 초 지 산 림 지 영 농 법 인 출 자 지 분 어 선 (톤) 어 업 권 ②면 적 액...
농지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O(갑)과, 매수인 OO공업주식회사(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OOO만원(등대해...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등 면제현황 [별지 제○호 서식] 년(상반기, 년계)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등 면제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감면종류 계 결 정 취 소 면 제 결 정 건 수 세 액 (환급세액) 건 수 세 액 (환급세액) 건 수 세 액 합 계 구조감법 제○조 (자 경 농 민 이 증여받는 농지) 구조감법 제○조 (...
○. 서식종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일 시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①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 타용도로
조경시설물현황 【별표○】 조경시설물 현황 소재지(지번) 지 목 면 적 수종 및 수량 소 유 자 비 고 ※ 첨부서류 조경시설물현황 사진(자세하게)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인의 경우 임대계약서 별도 첨부) 농지세납부 증명원 수목보유증명원 (수목, 수량, 수령 등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증명)
조경시설물 현황 【별표○】 조경시설물 현황 소재지(지번) 지 목 면 적 수종 및 수량 소 유 자 비 고 ※ 첨부서류 조경시설물현황 사진(자세하게)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인의 경우 임대계약서 별도 첨부) 농지세납부 증명원 수목보유증명원 (수목, 수량, 수령 등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증명)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작 물 별 농 지 소 득 금 액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농지소득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관련소득자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중 간 신 고 ⑨농 지 소 재 지 ⑩ 지 서...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납세의무자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전 화 번 호 농지세액 계산내역 ⑤총 수 입 금 액 ⑥필 요 경 비 원 ⑦소 득 금 액(⑤ ⑥산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처리기간┃ ┃ 농지세 비과세 신청서 ├────┨ ┃ │즉 시┃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농지 변동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납세의무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농지소재지 ⑥지 번 ⑦지 목 ⑧면 적 ⑨과세지 가 된날 ⑩비과세지 가 된날 ⑪변동사유 ⑫전소유자(양수자 또는 경작자) 읍 면무자...
‘○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안내 [별지 제○호 서식] (앞 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 신 청 농 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자,타) ⑤면적(㎡) ⑥ 논농업이용기간 ⑦농지이용면적 (㎡) ⑧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등록번호...
천재지변등으로인한농지과세제외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개정) (앞면)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 과세제외 신청서 (과세기간:...~.. .) 처리기한 즉 시 납 세 의 무 자 ① 주 소 시 구 동 가 번지 호 시 읍 리 도 군 면 아파트 동 호 전 화 번 호 ② 성 명 (한자)③주민등록번호 신 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