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 월 일 법원 명 ⑤ 기 타 사 항 성명 서명 ... 자격은 재판 청구자, 법정대리인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친권(관리권)상실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의 재판 이 확정된때에 그 재판 을 청구한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 ...
서울행정 법원 홈페이지 수정 요청 ① 신 청 서 신청인은 ●로 표시된 부분을 기재합니다 ●사 건 ○; ○; 법원 ○ 가 호 (사건 명) ●원고(채권자,신청인) ●피고(채무자,피신청인) ... (※주) 재판 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인지 붙이는 곳 수수료: 각 ○통당 ○원 (단,재판 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은 ○통당 ○,○원) 사무실 내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구입 ○ 집행문 부여 ○ 송 달 증 명 ○ 확 정 증 명 ○ 승계송달증명 ○ ...
[전산양식 B○]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 용 용 도 복 사 방 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 ...
- 제한신청 사건번호 ○ [담당 재판 부: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인지액 ○원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제○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신청 범위 □ 열람 □ 복사 □ 재판 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나. 제한신청 대상 (소속기록 중 비밀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이유 □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됨 □ 영업비밀에 해당됨 [소명자료] ○...신청인: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
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 ◇◇◇에게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 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재판 관할) ①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 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동부지방 ...
- ○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 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 상의 화해 및 재판 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상소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주 소 위임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신청서( 재판 서경정) [서식예 ○] 재판 서경정신청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년 ○월 ○일생 ○시 ○구 ○동 ○번지 ○고단 ○호 피고인 ○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지방 법원 이 ○. ○. ○.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지방 법원 이 ○. ○. ○.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 ...
- 년 월 일 법원 명 ④기 타 사 항 신 ⑤고 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병적 정리 월 일 ○; ○; 작 성 방 법 ───────────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의 재판 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실종선고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 법원 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지방, 지원) 법원 입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수를 기준으로 ○명 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인도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 ... 일 청구인 (인) 서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 법원 은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소재지(주소지) 가정(지방, 지원) 법원 입니다. ○. ☎ 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오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 ○. ○ ○지방 법원 년 월 일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이 ... 같은 재판 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경매취하서 ○통 ○. 변제증서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연락처(☎) 지방 법원 귀중 ☞유의사항 ○) 경매개시결정후 매수인의 동의가 없을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신청서에는 ○,○원의 인지를 붙여 ○통을 집행 ...
- 사건번호 ○ 가 〔담당 재판 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인: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사건번호와 담당 ...
- 이유 있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는 피고회사의 자문의로 성실한 감정을 하기에 지장이 있으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의 진술을 하기 전에 원고는 기피의 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 녹취록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수소 ...
-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 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카기○호로 판사 □□□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 ○. ○. 같은 법원 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문:이 사건 제척신청은 기각한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 항 고 취 지 ○. 원 결정을 취소한다. ○. 판사 □□□를 ○지방 ...
- OO구 OO동 O번지 OO지방 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 법원 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 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성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명은 “OOO”가 아닌 “OOO”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의 ...
공탁서( 재판 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공탁) 공탁서( 재판 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유 가 증 권 법원 의명 칭과 건명 법원 사건 명 칭 계 당 사 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장 수 총액연금 공 탁 원 인 사 실 ○. 가압류보증 ○. 강제집행속행보증 ○. 가처분보증 ○. 소송비용담보 ○. 가압류취소보증 ○. 가집행담보 ○. 가처분취소보증 ○. 가집행을 면하기 ○. 강제집행정지보증 위한 담보 ○. 강제집행취소보증 ○. 액 면 금 기호번호...
- ○번지 위 당사자간 ○ 법원 ○호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동 집행취소결정은 동년 동월 ○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소함. 원 결 정 표 시 본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졍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 을 구함. 항 고 이 유 ○. 원심 ...
- 사건번호 ○ 가 〔담당 재판 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www.wowform.com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인: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사건번호와 담당 ...
- 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 부 ○..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음 ○...영수인 ○; ○; 사건 ○ 고약 (죄명)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송달가능한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약식명령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 재판 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