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규정 기본통칙 제정 개정 폐지건의안 [별지 제○호 서식] ○; ○;규 정 ○; ○; 법령│ │제정 ○;개정 ○;폐지건의(안) ○; ○;기본통칙 ○; ○;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제 목: ①조(항) ②현 행 ③개정(안) ④개정이유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영업소 신청내용 ⑥당초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제 호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 월 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⑦ 참가 취지 ⑧참가이유 ⑨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심사ㆍ심심판)청구번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③...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해임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③처분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별지 제○호 서식]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서 ① 공 사 명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② 상호및대표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업종및등록번호 시 공 참 여 자 현 황 "공종 (세부공종)" 시 공 참 여 자 약정금액 공사기간 약정체결일 현장기술자 비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요청 기관 ① 기관명 ② 기관 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전화번호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 납부기한 ⑪ 국세(지방세) ⑫...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통지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압류처분을 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사)가...
○.[별지 제○호 서식][별지 제○호 서식] □처분 기본재산 승인신청서 □차입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화번호 ④대 표 자 성 명 ⑤주민등록 번 호 처 분 ⌒ 차 입 ○; 내 용 ⑥내 용 ⑦목적및용도 ⑧예정금액 ⑨방 법 ⑩처분재산의 보증방법 ⑪이 율 ⑫차 입 의 상환방법 ⑬차 입 처 재정경제원장...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기 본 재 산 처 분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법 인 명 칭 (전화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연월일 설립허가번호 제 호 처분 재산개요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건설교통부령 제○호] 제○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조의○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조제○호에서 "건설교통령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미달 결정(경정) 일람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미달 결정(경정) 일람표 주 무 과 장 서 장 결 재 관리번호 청 서 명: 일련 번호 자료정리부 번 호 주 소 성 명 양도일자 지목/건물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금 액 과세표준 자 산 종 류 양 도 자 산 소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소 득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근 무 처 ④ 명 칭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 소 득 공 제 내 역(년도) 구 분 공제대상 ⑧관계 ⑨ 성 명 (○)자산합산대상 소득외의 소득 (')...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타 익 신 탁 재 산 수 탁 명 세 서 【 년 월 ~ 월분】 (단위:원) 일련 번호 제출 유형 신 탁 재 산 내 역 위탁 ○;수익자 인적사항 신탁재산 기본사항 변경(해지)사항 수익 배당사항 위 탁 자 수 익 자 상품 종류 계약일 계좌번호 원본가액 변경일 유형번호...
【별지 제○호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FAX:)(E mail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기 본 재 산 처 분 개 요 처분재산종류 처분재산금액 재산처분방법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타()재산처분시기 재산처분사유 재산보충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