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장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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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형사소송법 ○조) ※ (○) 제출기관(형사소송법 ○, ○조)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포기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작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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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취하) [서식예 ○] 취하증명원 취 하 증 명 원 사 건 ○다○ 대여금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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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포기의견서 [별지 제○ ○호 서식]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 건 번 호 검 찰 사 건 명 법 원 원 고 피 고 선 고 일 자 송 달 일 자 불 변 기 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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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액사건심판법 제○조의 ○ 내지 제○조의 ○ 기 타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는데,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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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항 소 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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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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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요청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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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고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보고 ○.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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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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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상 소 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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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대장 건 물 관 리 대 장 No. 구분 소재 지번 지 목 지 적 (지분) 취 득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취 득 가 액 등기명의인 (공동소유자명) 저 당 순위 종별 기타권리설정 ○ 년 월 일 ○ 근 ○;보 (원인) ○ 근 ○;보 (주거표시) 신축, 매매, 상소 ○ 근 ○;보 증여, 교환, 매환 ○ 근 ○;보 기타( ) ○ 근 ○;보 (전소유자) (취득가액) ○ 근 ○;보 (주소) 원 (화재보험의 유무) ○ 근 ○;보 (성명)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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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보고 [별지 제○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발신 ○; ○; 수 신 제 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 접수 다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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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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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별지 제○호서식] (○.○.○. 개정) 기 관 명 (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시 : 세무서장 발 신 ○; ○; 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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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상소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 . . . 주 소 위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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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표준서식이란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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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포기무효로 인한)절차속행신청서 절 차 속 행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법정대리인은 동 포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동 포기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은 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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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타소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일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신청자 기간연장승인번호 ※타소장치허가일자 ※타소장치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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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벌 규 정 상 벌 규 정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 벌 규 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관리소장에게 임명권이 있는 직원에 대한 상벌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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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 자 가 ㎡ 임 대 ㎡ 수송방법 및 경로표시 육 상 해 상 여건 지 역 항 역 기 타 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타소장치장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식물류 검사장소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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