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장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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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장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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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형사소송법 ○조) ※ (○) 제출기관(형사소송법 ○, ○조)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포기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작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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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상 소 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합니다. . . . 피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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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포기의견서 [별지 제○ ○호 서식]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 건 번 호 검 찰 사 건 명 법 원 원 고 피 고 선 고 일 자 송 달 일 자 불 변 기 일 소 송 수 행 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 대 방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판...
조회수: 42 | 다운로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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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취하) [서식예 ○] 취하증명원 취 하 증 명 원 사 건 ○다○ 대여금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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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항 소 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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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액사건심판법 제○조의 ○ 내지 제○조의 ○ 기 타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는데,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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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피고인은 ○OO.O.O. OO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일 석방되어 고향인 전남 OO군 OO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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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소권포기서 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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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상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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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요청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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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소장 제○호 양식 (노임) 청 구 취 지 청구금액 : (원 금)금 원 (가산금)기 간 부터 소장부본 송달까지 비 율 연 푼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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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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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고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보고 ○.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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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 ○. 노무제공의 내역 (○) 노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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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 ○. 노무제공의 내역 (○) 노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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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대장 건 물 관 리 대 장 No. 구분 소재 지번 지 목 지 적 (지분) 취 득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취 득 가 액 등기명의인 (공동소유자명) 저 당 순위 종별 기타권리설정 ○ 년 월 일 ○ 근 ○;보 (원인) ○ 근 ○;보 (주거표시) 신축, 매매, 상소 ○ 근 ○;보 증여, 교환, 매환 ○ 근 ○;보 기타( ) ○ 근 ○;보 (전소유자) (취득가액) ○ 근 ○;보 (주소) 원 (화재보험의 유무) ○ 근 ○;보 (성명)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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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지 양식 인감대지 양식 ○. 인감제출자가 회사대표자인 경우 상 호 본 점 ○ ○ ○ (인) . . . 제출 ○. 인감제출자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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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성 명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성 명 : OOO 주 소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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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임금및퇴직금체불) 고소장 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OOOOOO OOOOOOO) OO도 OO시 O구 OO동 O O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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