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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신청 서(대리권소멸통지송달) [서식예 ○] 대리권소멸통지송달 신청 서 대리권소멸통지송달 신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청구 원고( 신청 인)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제출부수 신청 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대리권소멸통지서 첨부하여 신청,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가능 ●●●분류표시: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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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 ◎◎◎ ○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복권 신청 서 [서식예 ○] 복권 신청 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위 신청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 서 ○부 청구요건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 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분의○을 경과한 때 (형법 ○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조○항) ○;○일(형사소송법 ○조) 기 타 ○;피해변상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법률서식 > 민사

소송절차수계 신청 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신청 인(피고, 망 최○의 소송수계인) ○. 박○(○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신청 인 ○,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박○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가 소송계속 중인 ○. ○. ○.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

법률서식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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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 신청 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 신청 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 제출부수 신청 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집행관수수료:○,○원(집행관수수료규칙 제○조 제○항)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기타

소송고지 신청 서 [서식예 ○] 소송고지 신청 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 고지를 신청 합니다. 고 지 이 유 ○. 원고(고지인)는 피고지인에 대한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피고지인의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약정금반환채권 중 금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을 하여 위 같은 법원 ○타기○호로 채권압류 및 ... ...

법률서식 > 기타

통지서(법정대리권소멸) [서식예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 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 신청 서에 첨부하여 신청,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가능 ●●●분류표시: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승소포상금지급 신청 명세서 [별지 제○호 서식] 승소포상금지급 신청 명세서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지방청)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사건번호 원 고 소송수행자 소 가 (백만원) 승소금액 (백만원) 승소율 포상금 신청 액 비 고 직급 성 명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신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가족관계 이 름 신청 인과 관계 나 이 직 업 월수입 동거여부 신청 인의 월 수 입 금 액 내 역 수급권자 여 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임 O 수급권자 아님 신청 인의 주 거 형 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소유관계 신청 인 또는 가족 소유(소유자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

법률서식 > 민사

-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 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 ○항) 신청 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위 ...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 위 양식사항 중 ○ 내지 ○ ...

법률서식 > 기타

신청 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 신청 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 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달리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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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 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 ○항) 신청 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위 ...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 위 양식사항 중 ○ 내지 ○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별지 제○호 서식] 년 분기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지방국세청) ○.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전년이월 신소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법 인 건수 금액 종 소 건수 금액 상 속 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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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별지 제○호 서식] 계 약 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

법률서식 > 행정

- full) ○법원 귀중 소송구조 신청 서 (Application for proceeing without prepaying costs) 구조대상사건 ... No.) 신청 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은 범위의 소송구조를 신청 합니다. (For the case above, the applicant requests litigation aid of the costs checked below for the following reasons) ○. 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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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 구합(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 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피고지인 성 명:주 소:○. 고지할 소송의 표시 사 건 ○ 원 고 피 고 ○. 고지 이유 첨 부 서 류 ○... 위 신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 ○;(또는 소송수행자 ○; ○;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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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 ○;(또는 소송수행자 ○; ○;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