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
-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후 견 인 성 명:(전화 :)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 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 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
청구 서(친족회원의 선임 및친족회소집) [서식예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 청구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 청구 청 구 인(후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친족회원의 ...
-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 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과 ○(현재주소 )가 ...
-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 ○. ○. 사망하여 임의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업무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 따라서 ...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 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현장확인 출장증 관리번호: 확인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친족회원 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 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 ○구 ○동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가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특정후견감독인은.................................................................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구 인은 특정후견감독인 변경 ...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 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가 선임 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 따라서 청구 인은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친족회원 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 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 ○구 ○동 ... ...
전산양식 C○ 후견사무보고서 ???? 법원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기 본 사 항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 정보를 기재합니다. 보 고 대 상 기 간 ○.. .~○...후 견 종 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 피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 후 견 인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가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성년후견감독인은.................................................................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구 인은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가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성년후견인 ○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악화되어 ...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년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가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 ○.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 새로운 특정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 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