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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 원 귀 중 제출 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제출 기간 ○일 (형사소송법 ○조)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 아래(○)참조 제출 부수 항소장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 제출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사소송법 ○조의○ ...

민원행정서식 > 기타정부서식

소송 취하서 소 송 취 하 서 가(소,단,합)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위 원고 ○; ○;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 ○; ○민사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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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 제출 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 제출 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 귀중 제출 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 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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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압수물가환부) [서식예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 원 귀 중 제출 법원 사건 관할법원 신청권자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 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률서식 > 기타

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은 ○. ○. ○. 확정되었음을 ...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 법원 판결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불복절차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변론기일 변경신청 [별지 제○호 서식]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분취소청구사건에...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상황분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 국가소송 가. 현 황 (단위: 건)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확정사건) 소 계속중 이월 신소 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화해 인락 취하등 원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속중...

법률서식 > 민사

민사 권리확인신청서(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입니다

법률서식 > 민사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 법률서식입니다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일지정 신청서 기일지정 신청서 사건번호 ○ 카단○호 가처분이의 신 청 인(채무자) O O O 소송대리인 O O O 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OO유통 위 당사자간 귀원 ○ 카단○호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기일지정 신청합니다. 다 음 ○. 신청인은 이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회째 쌍방불출석에 해OO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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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원 귀 중 제출 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률서식 > 기타

추가신청서(당사자원고) [서식예 ○ ○]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합○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합○ 경계확정청구사건의 원고◇◇...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판결경정결정주소)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드단○(본소) ... 서명) ○가정법원 귀중 제출 법원 소송기록보관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조, 제○조)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가소○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 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출 부수 신청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피신청서(법관) [서식예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신청인(원고) ...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 법원 법관 소속의 합의법원 또는 당해 단독판사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각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

부서별서식 > 총무

위임장(법인) 위 임 장 <내용 > 본인/ 본 법인체를 대리하도록 대한민국 서울의 등록변리사인 OOO, OOO를 정당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또한 복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출원 심사청구, 출원의 변경, 분할, 보정, 취하 및 포기, 출원인 표시변경, 거절사정 및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및 취하, 또는하며,...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특허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심결문송달증명원 ○. 소송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 소장부본 ○통 ○.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 송달료납부서 ○. ○. ○. 원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또는 서명) 특허법원 귀중

법률서식 > 일반회생

회생(채 권)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회합 회생 채 무 자:○ 년 월 일 신고(회생 채 권 자)의 성명 또는 상호:(인) 회생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주소 :()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위 대 리 인 성명:(인) 주소 :() 전화:팩시밀리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등에 대한 이의서의 제출 에 대한 권리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

법률서식 > 법인회생

회생(채 권)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회합 회생 채 무 자:○ 년 월 일 신고(회생 채 권 자)의 성명 또는 상호:(인) 회생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주소 :()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위 대 리 인 성명:(인) 주소 :() 전화:팩시밀리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등에 대한 이의서의 제출 에 대한 권리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