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증거보전신청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호 OOOO 신 청 인 (채무자) ○ ○ ○ 피신청인(채권자) ◆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는 ○OO. OO. OO.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불복하므로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고약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발신번호:인사위 제 ○ 호 수 신:제 목: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래의 처분에 불복 시 귀하는 아래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실을 입증하여 징계결정 통지 일부터 ○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인적사항 및 징계내용....
선임청구서(국선변호인) [서식예 ○]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 고합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차 OOO호 약속어음금청구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는 ○OO.O.O.에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OO년 O월 O일 위 채무자 O O O (인) OO지방법원OO지원 귀중
○ 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 원으로부터 구류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즉결심판서등본 ○○OO.O.O....
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사건에...
(앞 쪽)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법정(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수신처】 ...
업무용역 계약서 업무용역 계약서 파산자 재단법인 OOOO 파산관재인 OOO(이하 “갑”이라 함)과 OOO회계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의 ○OO년 OO월 OO일로 종료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하...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법령명: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납 세 의 무 자 ①상 호 및 성 명 ②주소 또는 영업소 ○.과 세 내 용 ③과 세 물 건 소 재 지 종 별 수 량 ④세 목 ⑤과 세 표 준 액 원 )에...
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영업소 ⑤ 전 화 번 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통 지를 받은 경우에 는 그 받은 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신청서 서 면 (앞 쪽)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 제○호의○서식] 【서류명】 포괄위임등록신청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 ...
청구서(후견인경질심판) [서식예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일생...
심판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거소)또는 영 업 소 주소(회사) ⑤ 전화번호 전화번호(회사) ⑥ 상표자...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제척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주민등록번호)...
청구서(실종선고취소심판) [서식예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귀원이 ○년 ○월 ○일 ○느 제○호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구...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항소장 (○)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 ○ ○시 ○구 ○동 ○번지 피항소인(원고)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방법원...
항소장(피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OOOO.O.O.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