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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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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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편의시설부정사용죄) [서식예 ○] 편의시설부정사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시 ○로 ○가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시 ○로 ○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고소인은 ○시 ○로 ○가 ○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가게 앞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자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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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서식예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고소인은 K기업의 신기술개발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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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국선대리인선임) [서식예]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국 선 대 리 인 선 임 신 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헌마 ○호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 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비용이 없음 첨 부 서 류 ○. 무자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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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선천적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능이 다소 낮은 데다가 그 후 지능발달이 뒤져 변별력이 모자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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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 주 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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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 : 증인 ○ ○ ○의 신문조서(○. ○. ○. 신문)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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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속판이 노출이 되어, 그 증세가 심해지다가, 지금으로서는 시급히 금속판 제거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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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청구서(국선변호인) [서식예 ○]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 고합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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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폭행죄) [서식예 ○]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 ○. ○. ○:○경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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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피고소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 ○. ○. 갚는 날을 ○. ○.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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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서식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교통사고로 전치 ○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러○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에서 ○ 쪽으로 가는 도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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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신문피고) [서식예 ○] 증인신문신청(피고) 증 인 신 문 신 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지 신문사항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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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관하여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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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소변경신청서 소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단OOO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 래 ○.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 OOO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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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저작권 침해) 내 용 증 명 서 일 시 : 년 월 일 수신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발신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제 목 : 공연 저작권침해금지의 건 ○. 본 인은 귀하에게 상기 제목과 관련된 본 내용증명우편을 전달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귀하는 저작권자인 본인과의 어떠한 협의 없이 창작어린이 OOO을 ..... (공연창작권의 침해 내용, 날짜와 시간등 침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술)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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