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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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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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금번 ○시 ○구 ○동 ○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다 음 ○. 본인과 하모간 ○지방법원 ○년 카기 ○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보증으로서 금○만원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신청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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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확약서를 담보로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동 ○ ○ ○은행 ○은행장 ○지방법원 ○지원 귀중 수 취 증 채 권 자 : ○은행 귀하 사건번호 : ○타 ○ 지급확약금액 : 금 원정 위의 지급 확약서를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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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담당( ) ○ 본 ○호 담당( ) 정본회수신청서 및 영수증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서울민사지방법원 위 당사자간 서울지검 소속 공증인 작성 제○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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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아파트 ○동 ○호 조사일 ○년 ○월 ○일 입찰일 ○년 ○월 ○일 감정가 원 최저가 원 사건번호 ○ 타경 ○ 관할법원 ○지법 경매○계 종 별 입찰일 ○년 ○월 ○일 유찰 횟수 ○회 보증금 최저가의 ○%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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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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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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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년 ○월 ○일 귀원에 제소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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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 보정서 ○. 소장 ○. 항소장 ○. 기타( ) ○OO년 O월 O일 위 원(피)고 O O O (인) OO가정법원(OO지방법원 OO지원 )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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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하여 ○OO.O.O.에 선고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하부받고 있사오나 피고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부여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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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서 증거조사에관한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OO.O.O. ○:○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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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무효로 인한)절차속행신청서 절 차 속 행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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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O. O.에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 O. O. 위 신청인 : O O O (인) OO가정법원 (OO지방법원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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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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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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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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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면책불허가 □기타( ) ○원 ○ . . . 신청인 (인) (자격 : (채권자, 채무자) ) (연락처(☎): ) 서울회생법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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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이 수정되어 /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내려져 ) 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수정사항의 요지 □ 변제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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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신청서 채권자 (이름) 수입인지 (주소) ○원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신청취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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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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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항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며, 변호사를 통해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 (Q) [항고기각] 항고기각 결정은 누가 통보하나요?
-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이나 검찰청이 항고인에게 결정문 또는 통지서의 형식으로 기각 사실을 알립니다.
- (Q) [법원 재판] 재판은 어디에서 열리나요?
- 사건 관할에 따라 지방법원,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열리며, 각 사건에 맞는 전문 재판부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