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
- 세목 구분 세별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잃어버린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도세 시ㆍ군세 계 납세의무자 인원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인) 지방자치 단체의 장 귀하 ※ 면제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반드시 첨부신청하여야 함.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 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통 고 서 (일반용) ○가정법원(지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에 √ 표시) □ 사회복리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전화번호 (집 또는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조 제○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
-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조에 해당하는 자 ○. ...
-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조에 해당하는 자 ○.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일에 신청한 납부할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유예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된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액 가산금 결정된 징수유예등의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영수증서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명 납 주소 (관) (항) 출납부 번호 과세연도 기분 세목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일금 원 년 월 일 영수 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영수날짜도장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 제 공 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 내용 세목 납부기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원 부 세입연도 ... 과세연도 기분 세목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금 원 년 월 일 영수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주) 이 서식은 필요한 칸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출납원 (인) 취급자 (인) 기장 (인) 현금인수 (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영수확인보고서 세입연도 ... 과세연도 기분 세목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일금 원 년 월 일 영수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징수관 귀하 징수관 (인) 출납원 (인) 취급자 (인) 기장 (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영수확인보고서 세입연도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 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통지서 납 세 자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제○항 및 ...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관리번호를 입력하세요 ○; 용 역 명 :용역명을 입력하세요 ○; 수 요 기 관 :수요기관명을 입력하세요 ○; 입 찰 일 시 :입찰일시를 입력하세요 ...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
- 고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공사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 ... 유의서는 지방자치 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원정) ○ 하자보수책임기간:○..~○..(년)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거하자 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하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상 호:대 표 자:(인) ○ ○ ○ ○ 귀하...
- 같이 함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데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로 합니다. ○.. 주 소:상호(기관)명:대 표 자: ○; ○; ○ ○ ○ ○ 귀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백상지 ○g/㎡)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mm×○mm(백상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