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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사건본인 OO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 법원 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런데 마침 ... (인) ○가정 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청구인수 × ○,○원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

패키지.모음서식 > 생활서식

- 년 월 일 법원 명 ⑤ 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 소 전 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인 사퇴에 대한 법원 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등본을, 후견인 해임의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후견인이 법원 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 항소권자가 법원 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 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대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지 이 사건을 ◎◎지방 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년 ○월 ○일 귀원에 제소한 이 사건 소송은 ○년 ○월 ○일 ○:○경 ◎◎지방 법원 ◎◎지원 앞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지인 귀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위 사건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지가 ◎◎시 ◎◎지방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OO. O. O. 서울지방 법원 북부지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반소피고(본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OO시 OO구 OO동 O의 O 대 OOO평방미터는 원래 반소원고(본소피고, 이하 반소원고라고 함)가 매수하여 ○OO. O. O. OO지방 법원 OO부지원 OO등기소 접수 제OOO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반소원고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 그런데 소외 OOO는 반소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소외 OOO 명의로 ○OO. O. O. 같은 ...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 법원 ○카단○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 ○. ○. 피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이 별첨 물품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 법원 ○카단○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하여 귀원소속 집행관 ▣▣▣에게 ... ...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 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또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 사무관 ▣▣▣가 ○. ○. ○.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 위 집행력있는 판결(또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 사이의 ○지방 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또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 ○. ○. 같은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 위 당사자간 ○지방 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 에서 선고한 제○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 관하여 「○지방 법원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 로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납부서 ○통 ○. 항소장부본 ○통 ○...위 항소인(원고) 성 춘 향 (인) ○고등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 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 어느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법률서식 > 기타

-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지방 법원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 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지방 법원 ○가합○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 ...

법률서식 > 기타

-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 법원 ○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에서 ○년 ○월 ○일 소송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 항고인은 ○지방 법원 ○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참가의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의 진술만을 믿은 같은 법원 은 항고인의 소송참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 ...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재판부 □미보존 □보존 □기록관리센터 □기록폐기] □()번 창구 □ ○층 ○호()단독 사 건 ○ 하단 ○ 하면 채무자 아래와 같이 제증명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제증명 통수 금액 ○ 결정정본 □기각 □파산선고 □폐지 ... ○...신청인 (인) (자격:(채권자, 채무자))(연락처(☎):)서울회생 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집행문부여신청 서울민사지방 법원 집 행 문 부 여 신 청 부 단독 사 건 수 입 인 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선고 화해 한 가정행선고부판결 확 정 판 결 화 해 조 서 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고 ○; ○; 서울민사지방 법원 귀중 참조: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법률서식 >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 사항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이 수정되어/ 법원 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내려져)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수정사항의 요지 □ 변제기간의 변경 □ 가용소득의 변경 □ 변제예정액표의 변경 □ 기타()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인) ○회생(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강제집행

-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 ○. ○. [첨부서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 법원 ○지원 기타집행계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등도 포함)를 기재하기바랍니다....

법률서식 > 가족관계등록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주 소:신 청 인:(한자:)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한자:)주민등록번호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상고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고등 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고 등 법 원 특별 부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 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 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에서...선고한 판결이...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호 수 신 지방 법원 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 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에 의거 귀 법원 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사본 ○부 ○. 세무서장의견서 ○부. 끝. 년 월 일 세무서장 ○㎜×○㎜(신문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