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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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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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원 ［전산양식 A○］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소 득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근무기간 상기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만원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직 장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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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진술서 ［전산양식 A○］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명 업 종 주요판매품 목 영업개시일 영 업 장 소 재 지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 )원의 사업소득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 보증인 ○명의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경우)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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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인)는 ○년 ○월 ○일자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상대방)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 부 서 류 ○. 소송탈퇴동의서 부본 ○통 ○. ○. ○. 위 원고(상대방)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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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목록제출서 [전산양식 A○]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개인채무자회생법 제○조 제○항소정)을 제출합니다.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시가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소명자료 ○ ○OO. . . 신청인(채무자) O O O(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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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송 달 신 청 서 야 간 송 달 신 청 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인 타경 호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 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인 바, 채 무자가 주간에는 그 주소지에 거처하지 않고 야간에만 거처하고 있 으므로 야간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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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송 달 증 명 원 인 지 원고 ( ) 피고 (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 . . 판결 선고 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 . . 피고에게 이미 송달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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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영수인 선임신고서 송달영수인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다 음 송달영수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성명 O O O ○OO . O . O . 위 피고인 ○ ○ ○ (인) 송달영수인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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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변호인 선임허가원 특별변호인선임허가원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 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성 명 O O O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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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특별변호인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귀원 OO고단OOO호 OO사건에 관하여 OOO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기에 동인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허가결정정본 ○OO . O . O . 위 피 고 인 ○ ○ ○ (인) 위 특별변호인 ◆ ◆ ◆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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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 채 권 계 산 서 채권자 : O O O 채무자 : O O O 소유자 :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 타경 O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OO년 O월 O일 현재의 채권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 대출원금 : 원 ○. 동 이 자 : 원 ○. 가지급금 : 원 ○. 동 이 자 : 원 계 원 ○OO년 O월 O일 채권자 O O O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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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의뢰서 변 호 인 선 임 의 뢰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은 OO구치소에 구속중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OO변호사 헙회소속 변호사 OOO를 선임하고자 의뢰합니다. OOOO . O . O . 의뢰인(피고인) O O O (무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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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OO. O. O.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O. O. ○:○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제출하고자 하오니 변론의 재개를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아 래 새로발견된 사실 ○. 피고 작성의 각서 ○부 ○. 증인 : 차용증 작성시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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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은 ○OO.O.O.에 변론종결된 바 있으나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제출, 입중하고자 하오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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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혼 인 취 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당 사 자 성 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 (명) 본 (한자) 한자 (성) / (명) (성) / (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 모 ? 양 부 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양모)성명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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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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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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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모 ○ ○ ○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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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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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피신청인)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신청인과 이혼에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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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