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유...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도()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ㆍ정지ㆍ취소요구를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철회하오니 조치해 주래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제○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지「지방세기본법」...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해제통지서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법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처분청...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인ㆍ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 분 청 승계인 성 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증명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참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참가취지 참가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이의신청ㆍ또는...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 청 인 또는 청 구 인 처분청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 [별지 제 ○ 호 서식] ... (○)담보물건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앞 면) 지방세 ... 건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법규 지방세법 제○조, ○조, 같은법시행령 제○조, 같은법규칙 제○조 구비 서류 유예를 받고자 하는 구체적 이유서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징수유예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취득 가능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약정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약정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 대상부동산 토지: 건물:□ 매매계약일:○OO. O. O. □ 거래가격 (단위:원)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매각희망가격(A) ○ 건물분 부가가치세(B) ... 매매가격을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 에 의한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법령명: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지방소득세 □ 소득세분 □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환급청구서 환급 대상자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국세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출석통지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소요시간 출석 시 참고할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대표자 성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세액 주소 ○세 ○세 ○세 ○세제○항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의견진술신청 거부 통지서 청 구 인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영업소) 의견진술 불필요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년 월 일 의견진술신청은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번호...
지방세이의신청서 [별지 ...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만든 날짜 신 청 인:상호 및 대표자성명 ○;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A ○㎜ × ○㎜ ○. ○. ○. 승인 (신문용지 ○g/㎡)
지방세이의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 의 표 시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A ○㎜ × ○㎜ ○. ○. ○. 승인 (신문용지 ○g/㎡)
○ 지방세심사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성 명 O O O ②주 소 또 는 영 업 장 소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⑤세 목 ⑥세 액 ⑦처 분 청 ⑧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심 ... 사본 ○부 ○) 지방세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