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소년 보호사건 전문가 진단 의견서 ○ 법원 판사 ○ ○ ○ 귀하 ○. 기본 사항 전문가 진단 의뢰 연월일 ○ 년 월 일 사건번호 ○ 푸 보내온 곳 소년의 이름 한글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위탁 관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 한자 남여 만 세 기 타 등록 기준지 직업 주소 경력 거소 학교 출생지 종교 가족 사항 소년과의 관계 곳...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청구인 및 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록번호...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영 화 제 작 업 신 고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본 적 (호주 및 관계 :)⑤상호또는법인명 ⑥전 화 번 호 ⑦영업소소재지 영화진흥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제작업의 신고합니다. 년 월...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쪽) 영 화 업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본 적 (호주및관계 :)⑤신 고 번 호 제 호 ⑥ 신고연월일 ⑦상호 또는법인명 변 경 ⑧ 변 경 전 내 용 ⑨ 변 경 후 ⑩변 경 연 월 일 ⑪변 경 사 유 영화진흥법 제○조제○항본...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영 화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본 적 (호주 및 관계 :)⑤상 호 ⑥전 화 번 호 ⑦영업소소재지 ⑧영화업의종류 영화진흥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청인(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금 원, 차임:금 원 ○. 주민등록취...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원 고:(☎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피 고: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인지액 ○,○원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원...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
심판경정 신청 인지액 ○,○원 대상사건:서울○법원 ○ 느단 상속한정승인 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사건본인 성 명:망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최 후 주 소: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결정한 망 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재산목록을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년월일...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인지액 ○,○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피신청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 및 청구인에게 제의...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취...
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원고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의료보호대상자 발급번호:보호기관번호 보호기관명 세대주 성 명 보호종별 ○종 ○;○종 주민등록번호 진료지구 주 소 부 양 가 족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의료보기관명...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상속에 의한 □ 광업권 □ 조광권 □ 저당권 처리기간 이전등록신청서 ○일 재상 속 산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광의 업표권시 ④ 광구소재지 ⑤ 등 록 번 호 제 호 ⑥ 광 종 명 광 ⑦ 사 망 인 ⑧ 관 계 ⑨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광업...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도 급 공 사 실 시 보 고 서 도 공 사 급 자 ① 상호 또는 성명 ②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광 업 권 ⑤ 광 산 명 ⑥등 록 번 호 ⑦ 소 재 지 ⑧ 광 종 명 ⑨ 도 급 공 사 내 용 (○) 공 사 명 (○) 공 사 구 역 (○) 공 사 기 간 ○; ○;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선임(변경) 광업대리인 신고서 □대리권 소멸 처리기간 ○ 일 신 고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광 업 권 ⑤ 광 산 명 ⑥ 등 록 번 호 ⑦ 소 재 지 ⑧ 광 종 명 광업대리인 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광 업 (○)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