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 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양자로 될 자 김○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 김○는 ○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입양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 청구 에 대한 허가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 을 청구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
친양자 입양 청구 친양자 입양의 심판 청구 청 구 인 ○. 박○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이○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 의 소 원 고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친양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법원 ○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 ○ ○ ○, 피고 ○. △ △ △와 피고 ○. ◎ ◎ ◎ 사이에 성립한 ...
-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재판상 파양 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 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 을 할 수 없습니다]. ⑦란:양자란은 파양 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파양 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 ...
-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파양 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 협의 파양 을 하는 양자가 만 ○세미만인 경우에는 양자의 입양 당시 입양을 승락한 자가 파양 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자가 사망 기타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 의 다른 직계존속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그 사유 나.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
[양식 제○호] 친양자 입양신고서(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
[양식 제○호]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각 ... 있습니다. ③란: 친양자 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 입양의 취소 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아래의 ... ...
[양식 제○호] 친양자 입양신고서(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 한자 ③ 친양자 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①소 제기자 ②소의 상대방 ③기타(자격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민법」제○조의○에 따른 ...
양식 제○호 [양식 제○호]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 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소장(입양무호확인 청구 의소) [서식예 ○] 입양무효확인 청구 의 소 소 장 원 고(양부) ○. 김 ... ○ 입양무효확인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들과 ... 되었으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파양 신고에 관한 규정준용)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관외 본적자는 ○통)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통(관외본적자)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재판 확정일로부터 ○월 이내 신고 ※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조
[양식 제○호] 파 양 신 고 서(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 양 청 구 의 소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입양관계증명서 ...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입양관계증명서 ...
(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입 양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신 청 인 ○. 박○ (전화)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 이○ (전화)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 인들) 각 ○통 ○. 입양대상아동확인서 ○통 ○. 양친될 ...
입양 허가 신청(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신 청 인 입양기관 명칭 ○ (전화)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양자)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양친) ○. ○ (전화)생년월일 주소 국적 ○. ○ (전화)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위와 같음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양친)...
- 액 금 원 ○. 청구 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 청구 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