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수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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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수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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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성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명은 “OOO”가 아닌 “OOO”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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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불기소처분통지서 ○통 ○. ○. ○. 항 고 인 ○ ○ ○ (인) ○ ○ 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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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고소취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같은 사유로 재고소하거나 고소취소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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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별지제○호서식] (앞 쪽)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공제한도액 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③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① ④) ⑥ 계 산 기 준 ⑦ 계 산 내 역 ⑧ 공 제 한 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 산출세액×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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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환거래약정서 수 입 인 지 선물환거래 약정서 계 대 리 차 장 부점장 ○ 년 월 일 주식회사 (인) 거래처 (인) 주소 인 감 재 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인) 위 거래처 (이하 거래처라 함)와 위 은행 (이하 은행이라 함)은 제○조 각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개별계약일 당시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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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 / 부 ○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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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서 처리기간 ○ 일 외 국 인 투 자 가 ① 인 가 번 호 인가번호 입력. ② 인가일자 ○ 년 월 일 ③ 상호,기타명칭 외국인투자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세요. ④ 대 표 자 성 명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⑤ 주 소 ⑥ 국 적 ⑦ 주식 또는 지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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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 면) 외국인공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공연장의 명칭 및 대 표 자 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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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교부 ◀ 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조의○ 및 제○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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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비거주자○ 내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 / 부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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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쪽) 관리 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비거주자○ 내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 / 부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조 합 명 ②조 합 장 명 ③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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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제○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양도소득 지 급 조 서 (양도자 보관용) 거주구분 비거주자 ○ 내 ○;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양도자 (외국법인) ①법 인 명 ②전화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거주지국 ⑤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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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 처리기간 ①상 호(본 점) ②대 표 자(본 점) ③본 점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④송 금 액 억원(U$상당) ⑤송 금 예 정 일 자 ⑥송 금 액 산 출 근 거 년 월 일 ～ 년 월 일 외국환거래법 제○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 소 신청인 ○; ○; (전화) 외국환은행장 귀하 ○mm×○m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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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 [별지 제○ ○호 서식]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일 ①상 호(본 점) ②설 립 연 월 일 년 월 일 ③대 표 자(본 점) ④국 적(대 표 자) ⑤본 점 소 재 지 ⑥자 본 금 자 기 자 본 백만원 납 입 자 본 백만원 ⑦위험관리시스템명 도입(개발)시기 ⑧인 력 현 황 임원 명 직원 명 외국환전문요원 명 신 고 내 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본 점 소 재 지 외 국 환 업 무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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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⑤소 재 지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내역 ⑥사 업 연 도 ⑦전기이월 이익잉여금 ⑧전기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전기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⑩소 계 (⑦＋⑧－⑨) ⑪시행일 이전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⑭적용제외 유보소득(⑪－⑬) ⑫직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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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식(○)] （제○쪽) 관리 번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거주구분 거주자○/비거주자○ 내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 / 부 ○ (발행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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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 변경등록 처리기간 즉 시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 문) ②국 적 외 국 인 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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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 □교수 ○;교사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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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청구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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