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 수 물( 열 람 등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피의자(피고 인)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⑥ 피의자(피고인) ⑦ 죄 명 열람 ○;등사신청 압수물 ⑧ 품 명 ⑨ 수 량 ⑧ 품 명 ⑨ 수 량 ⑩열람 ○;등사 신청사유 형사소송법 제의...
압수물품환기폐기지휘품신 [별지 제○호 서식] 압 수 물 품 환 가 폐 기 지 휘 품 신 소비: ○ 수신: 지방검찰청검사장 제목: 압수물품 환가폐기지휘품신 검 사 지 휘...가 부 비고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환가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압수중인 바 주시기 바폐기지휘품신...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 절도 등 신청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OO.O.O ...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에...
○ 압 수 물( 열 람 등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피의자(피고 인)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⑥ 압 수 번 호 ○ 년 압 제 호 ⑦ 피의자(피고인) ⑧ 죄 명 열람 ○;등사신청 압수물 ⑨ 증제번호 ⑩ 품 명 ⑪ 수 량 ⑨ 증제번호 ⑩ 품 명 ⑪건...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통지서 제 호 권리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과 오 납 액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세목 ⑧정당납부 (납입)액 ⑨ 기납부 (납입)액 ⑩ 과오 납액 ⑪과오납 연월일 환 부 이 자 ⑫일수 ⑬금액 ⑭과 오 납 합 계 액(가) (가...
환부신청서(집행력있는화해조서정본) [서식예 ○]집행권원환부신청서(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환부신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무자겸소유자 ◇◇◇ 위 채권자는 ○지방법원 ○나○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해 위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 ○. ○.자로 채권금액 금 ○원(원부동산강제경매...
○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 일 보 상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 제 호 결 정 ⑤ 년 월 일 ○...⑥ 법 원 ⑦ 보상금액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주민세환부신청서 ① □ 종합소득 □ 특별징수 주민세 환부 신청서 ②특별징수 의 무 자 ③상 호 (법 인 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⑧납세자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전화번호 환 부 신 청 내 역 ⑫소득종류 ⑬귀속 년도 (○)주 민 세 환 급 액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지 상호 업장소재지...
주민세환부신청서 ① □ 종합소득 □ 특별징수 주민세 환부 신청서 ②특별징수 의 무 자 ③상 호 (법 인 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⑧납세자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전화번호 환 부 신 청 내 역 ⑫소득종류 ⑬귀속 년도 (○)주 민 세 환 급 액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지 상호 업장소재지...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⑤전화 번호 ⑥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제 호 결 정 ⑦ 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년 월 일 ○...⑩ 법 원 ⑪ 보 상 금 액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
영치 압수 조서 [별지 제○호 서식] 영 치 조 서(○ ○) 압 수 피의자 주소 성명 당 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세 무 공 무 원 는 다음과 같이 서기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번지 호에서 조세범벌절차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 한다. 압수 서기 년공...
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
[별지 제○호서식] <신설 ○?○?○> [별지 제○호서식] <신설 ○ ○;○ ○;○> 수산물가공업허가증(신고필증)반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허가(신고필증)번호 ⑤ 사 유 발 생 일 ⑥ 반 납 사 유 수산업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리기간...
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시...
수산물가공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신설 ○ ○;○ ○;○> (앞 쪽) 수산물가공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허가(신고필증)번호 ⑤분 실(훼 손)연월일 ⑥분 실(훼 손)사 유 수산업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서...
수산물가공업허가증(신고필증)반납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신설 ○ ○;○ ○;○> 수산물가공업허가증(신고필증)반납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허가(신고필증)번호 ⑤사 유 발 생 일 ⑥반 납 사 유 수산업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압수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압 수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압 제 호 피의자 또 는 피고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죄 명 ⑤ 증제번호 ⑥ 품 명 ⑦ 수 량 ⑤ 증제번호 ⑥ 품 명 ⑦ 수 량 ⑧ 용 도 위와 같이 압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또는 대명...
형사신청서 양식 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 사 건: 피 의 자: 위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동 청구를 취하합니다....신청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