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사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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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사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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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
조회수: 490 | 다운로드: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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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양 청 구 의 소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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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취소의 경우) 이 법원 ○ 즈기○ 담보제공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 . . ○법원 공탁관에게 ○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담보물변경의 경우) 이 법원 ○ . . .자 ○ 즈기○ 결정 중 담보물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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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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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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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 ○. ○.까지이 법원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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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단체 직 위 전화번호 핸드폰(H ○;P) 전자우편 FAX번호 열람대상 신청이유 검색 ○;열람 희망일시 년 월 일 : 대법원내규 제○호(판결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결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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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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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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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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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청구 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피고 ○. ○ ○ ○, 피고 ○. ○ ○ ○와 피고 ○. ◎ ◎ ◎은 친양자를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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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청구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박○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인 청구외 ( )와 ○ . . . 혼인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친자식으로 여기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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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인 감 증 명 신 청 ( ) 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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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울가정법원)인지의 허가청구 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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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 및 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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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환 청구 아동의 불법 이동(유치) 사실통지서 사 건 ○ 느단 청 구 인 박○ 상 대 방 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아동에 대한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귀 법원에서는 위 본안 재판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불법이동 및 유치 내용 : (양육권이 침해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 법무부장관의 확인서(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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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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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항 고 장 사 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년 월 일에 한 결정은 년 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년 월 일 위 항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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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개인 파산/면책동시신청서 양식(창원지방법원용)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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