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 권 압 류 통 지 서(갑) ○.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지급)...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 수의계약 대행통지서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통지서...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세무서 우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갑)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귀하(귀사)의 체납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납 세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귀사)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사실통지서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법인,...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 귀하(귀사)가 질권(質權)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질권자 (채권자)의...
별지 제 ○호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하고 있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인도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산...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 대행 통지[] 수의계약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공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 여부 통지 아래의 공매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납부하신 입찰보증금을 귀하(사)에게 반환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본점소재지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 물납결정상황 ⑥신청일자 ⑦물납신청 법인세액 ⑧채권평가액 ⑨물납결정 법인세액 귀하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을 통지하오니 당해 물납재산을 년 월 일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번호...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별지제○호서식]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 소 성 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 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 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자에게 그자로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통지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다만,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기한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을 확정하지학자금...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세청 (전화번호) 분류기호:년 월 일 수신:발신:국세청장 [인]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조제 ○ 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 □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 지급제외 신 청 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서...
주민세환부신청서 ① □ 종합소득 □ 특별징수 주민세 환부 신청서 ②특별징수 의 무 자 ③상 호 (법 인 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채권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
[별지 제○호서식]〈개정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이미납세담보로제공한금액 금 원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⑦세목 ⑧연도기분 ⑨국세 ⑩가산금 ⑪체납처분비 ⑫계 ⑬초과또는부족액 금 원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⑤상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단체의관한...
미과세증명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발 급 번 호 미과세증명신청서 처 리 기 간 제 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