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재산의 내용 소 재 지 종 류 수 량 품 질 업...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 부 청 구 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국세징수법」 제○조에 따라 아래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민사집행규칙」제○조제○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업...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사)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수신: 발신: 관서 수입징수관코드 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일자 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일련번호 회계연도 회계 소관 일련번호 지급요구구분 환급통지번호 납세자 입금계좌 국세환급금 최초지급요구일 지급내역통지 상호 (법인명)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일자...
[별지 제○호서식]〈개정 ○.○.○〉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일 제공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납세자 ⑦명칭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영업소 ⑪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번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단체의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 ...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질권설정서 수입인지 ○; ○;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 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하는 바 본인(또는 입찰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및...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상속인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시행령」제○조제○항)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속인 성 명 생지...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 납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또는거소(통 반) 인 수 재 산 ④ 종 류 ⑤ 수 량 ⑥ 품 질 ⑦ 인 수 연 월 일 년 월 일 ⑧ 인 수 장 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통...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체 납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또는거소(통 반) 참 가 압 류 재 산 ④ 종 류 ⑤ 수 량 ⑥ 품 질 ⑦ 소 재 지 ⑧ 인 도 장 소 ⑨ 인 도 연 월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 제○항통...
특별징수주민세 환급 신청서 징 수 의무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환급대상자 (소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환 급 신 청 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귀 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단...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국세심사위원회 출석 요청[]조세심판관(합동)회의 아래의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요청내용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심판)청 구 인 성 명 (상 호) 생 년[]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납부 통지서 겸 영수증서 [별지 제○호 서식] (제○면) 발행번호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납부통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 계좌번호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주 소 (사업장) 세목코드 납부기한 년 월 일 과세 연도 회계연도 일반 회계 국세청 소 관 세외수입 벌 금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이 성...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주소 또는 사업장 (전자우편) (우 )전자우편:@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호의○ 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기관명 (전화번호)(분류기호및문서번호)년 월 일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고 한의...
체납액 평가제외분 현황 [별지제○호서식] 체 납 액 평 가 제 외 분 현 황 청서 (월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참가압류 ○;교부청구 소송진행 ○;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분...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기일 통지 (앞쪽)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일을